머리말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여성근로자의 숫자가 남성근로자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는 2천 2백만 명에 달하고, 그중 여성 근로자가 1천 3백만 명이나 됩니다. 자연히 이들의 권리 증진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으며,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정책이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은 제32조 제4항에서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은 제5장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들이 있어 특별법으로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동안 수차 개정을 거쳐 지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또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점차 시장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 보증과 가사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가사사용인,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가 법에서 보호받고 지원하는 제도들을 제1편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해, 제2편에서는 가사근로자의 보호와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의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여성근로자와 가사근로자가 보호나 지원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차 례


제1편 여성근로자
제1장 여성의 사회진출 3
PART Ⅰ. 여성의 고용 5
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5
2.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10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6
PART Ⅱ. 사업주 지원제도 22
1. 사업주 지원계획 22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30
제2장 여성의 근로활동 33
PART Ⅰ. 여성근로자의 보호 35
1.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35
2. 생리휴가 제도 36
PART Ⅱ. 임산부의 근로보호 40
1.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40
2.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43
3.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44
제3장 여성근로자의 출산 63
PART Ⅰ. 출산전후 휴가 65
1. 출산전후휴가제도기간 및 분할사용 65
2.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67
3.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69
4.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제한 71
PART Ⅱ. 유산·사산휴가 73
1. 유산·사산휴가 사용 73
2.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사용 74
3.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75
4.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77
5.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79
PART Ⅲ. 불리한 처우금지 81
1.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81
제4장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83
1.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85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86
3.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87
부록 : 관련법령과 판례 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부칙 106
제2편 가사근로자
제1장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115
PART Ⅰ. 가사근로자의 이해 117
1. 가사근로자의 개념 117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8
부칙 121
2.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123
3.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125
PART Ⅱ.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130
1. 가사서비스의 개념 및 계약관계 130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계 131
3.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132
제2장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135
1. 구직과 근로계약체결 137
2. 근로계약서 작성 139
3. 근로계약서 작성 140
제3장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145
1.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147
2.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155
3. 근로시간 157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161
PART Ⅰ. 근로 환경보장 163
1. 휴일 및 휴가 등 163
2. 연차 유급휴가 165
3. 휴게 169
4.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171
PART Ⅱ. 최저임금·4대보험 등의 보장 177
1.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177
2. 퇴직급여의 지급 184
3. 4대 사회보험 188
부록 : 관련법령과 판례 19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93
부칙 20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3
부칙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