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택이란 인간을 비·바람이나 추위·더위와 같은 자연적 피해와 도난·파괴와 같은 사회적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건물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의(衣), 식(食), 주(住)는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그 중 주는 가장 우선시 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주택은 원시시대에는 동굴로 시작하여 움집, 귀틀집, 초가집, 기와집 순으로 발전하여 거주하던 집은 오늘날에는 서양에서 발달된 아파트가 주택의 개념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주택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전세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는 사람이 날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최근 전세가격의 폭등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전월세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고, 이에 따른 전월세 가격상승의 부담으로 많은 젊은 층에서 대출신청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을 통하여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급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30년간 대출 원리금을 나누어 갚도록 설계한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상품의 종류는 기본형, 중도금연계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상환이자,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한도 등이 다릅니다.

이 보금자리론은 신청방법에 따라 인터넷 신청이나 서류를 우편발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있습니다. t보금자리론은 시중의 대부분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취급합니다.

이 책에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하여 제1편에서는 보금자리론 개요에 관한 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하고, 제2편에서는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제3편에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을 사례별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홈페이지에 나타난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전세 및 월세 주택을 구하려는 젊은 층과 신혼가구 등 세입자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1편
보금자리론 개요 1
제1장 특례보금자리론 개요 3
Part 1. 상품소개 5
Part 2. 상품요건 7
Part 3. 상품구조 10
제2장 특성별 상품 보금자리론 13
Part 1. 특성별 상품소개 15
1. 초장기 보금자리론 16
2.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17
3.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17
4.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18
5.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9
Part 2. 신청절차 21
Part 3. 금리안내 23
제3장 보금자리론에 대한 궁금사항 27
제2편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41
제1장 보금자리론 개요 43
1. 보금자리론 의의 45
2.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의 근거 45
3. 용어의 정의 46
제2장 채무자 요건 47
1. 항목별 요건 49
2. 주택보유수 확인 및 관련 유의사항 51
3. 심사 시에 제출받는 서류 54
제3장 자금용도 63
1. 구입용도 65
2. 보전용도 65
3. 상환용도 65
4. 적용순위 66
5. 이용횟수 66
제4장 대출요건 67
1. 대출한도 69
2. 대출만기 69
3. 상환방식 69
4. 대출금리 70
5. 우대금리 70
제5장 DTI 및 DSR 73
1. DTI (총부채상환비율) 75
2. DTI 산정방법 76
3.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78
제6장 소득산정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79
1. 소득의 종류 81
2. 증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 81
3. 휴직 등 예외적인 경우의 증빙소득 산정방법 85
4. 증빙소득의 입증방법 86
5.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 88
6.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90
제7장 LTV 93
1. LTV(담보인정비율) 95
2. LTV 산정방법 96
3.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97
4. 담보주택의 평가 99
제8장 담보주택 103
1. 고가주택 취급제한 105
2. 담보주택의 유형 105
3. 제3자 담보제공 106
4. 권리침해 확인 106
5. 임대차 조사 106
제9장 저당권 설정 109
1. 저당권 설정계약 111
2. 1순위 한정근저당권의 설정 111
3. 설정대상 및 시기 112
4. 기존 근저당권의 활용 113
제10장 대출 취급 비용 및 채무인수 등 115
1. 대출 취급 비용 117
2. 대출서식 117
3. 처리기한 117
4. 대출계약 철회 118
5. 채무인수 119
제11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123
1. 적용범위 125
2. 애최초 주택구입자 요건 및 자금용도 125
3. LTV 126
4. 저당권 설정 126
5. 채무인수 126
제12장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127
1. 적용범위 129
2. 용어의 정의 129
3. 대출요건 129
4. 심사항목 130
제13장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131
1. 적용범위 133
2. 상품개요 133
3. 채무자 요건 133
4. 대출요건 134
5. 우대금리(전환장려금) 134
6. 채무인수 135
제14장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137
1. 적용범위 139
2. 자금용도 139
3. 채무자 요건 139
4. 대출요건 139
5. LTV 140
6. 채무인수 140
제15장 안심전환대출 141
1. 적용범위 143
2. 상품개요 143
3. 자금용도 및 채무자 요건 143
4. 대출한도 144
5. DTI 및 소득요건 144
6. LTV 및 담보주택 요건 146
7. 기타 대출요건 147
8. 다중채무자에 대한 취급 유의사항 147
9. 기타사항 148
제3편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자금대출 151
PART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153
1. 대출안내 153
2. 기한연장 161
3. 추가대출 162
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64
5. 자주하는 질문 167
PART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178
1. 대출안내 178
2. 기한연장 184
3.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185
4. 자주하는 질문 188
PART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199
1. 대출안내 199
2. 임차중도금 대출 208
3. 대환대출 209
4. 기한연장 212
5. 추가대출 214
6.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215
7. 자주하는 질문 218
PART 4.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235
1. 대출안내[공공] 235
2. 기한연장[공공] 239
3. 추가대출[공공] 240
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공공] 242
5. 대출안내[민간] 243
6. 기한연장[민간] 250
7. 추가대출[민간] 251
8.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민간] 252
9. 자주하는 질문 254
PART 5.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259
1. 대출안내 259
2. 기한연장 267
3. 추가대출 268
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270
5. 자주하는 질문 273
PART 6.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274
1. 대출안내 274
2. 기한연장 280
3. 이용절자 및 제출서류 281
4. 자주하는 질문 285
PART 7.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86
1. 대출안내 286
2. 추가대출 291
3. 기한연장 292
4.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294
5. 자주하는 질문 296
PART 8. 주거안정 월세대출 298
1. 대출안내 298
2. 기한연장 305
3.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305
4. 자주하는 질문 308
PART 9.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319
1. 대출안내 319
2. 임차중도금대출 328
3. 대환대출 329
4. 기한연장 332
5. 추가대출 334
6.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335
6.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338
7. 자주하는 질문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