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과 법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울타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기재인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어기면 도의적 책임만 지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벌을 받게 된다.<br /><br />교묘한 방법으로 법 망를 피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br /><br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법도 끝없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과 법은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구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br /><br />법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PDF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었고 이보다 더 편리한 법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제7장 사업자단체
제8장 전담기구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제13장 적용 제외
제14장 보칙
제15장 벌칙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