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2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2부』에서는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암기가 필요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 내용 3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개발밀도관리구역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41. 개미공주 기고만장(氣高萬丈) 적반하장(賊反荷杖) ★-2023, 2022, 2021, 2018, 2013, 2006


■ 연상암기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개밀(개밀 → 개미로 변형)”과 “공업지역에서 공” 및 “주거지역에서 주” 그리고 “기반시설에서 기”와 “곤란한 지역에서 곤(곤 → 고로 변형)” 및 “상업지역에서 상(상 → 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개미공주 기고만장”,

“용적률에서 적”과 “50퍼센트에서 반” 및 “강화에서 화(화 → 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미공주 기고만장 적반하장”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은 50% 강화하여 적용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국토계획법시행령」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 법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를 법정하였지만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강화만을 법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기출문제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2023, 2022, 2021, 2013, 2006).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018).

◎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강화하여 적용한다.

목 차
031. 퇴폐삼류
032. 원두커피
033. 자연녹차 생산폐사(生産斃死)
034. 백척간두(百尺竿頭) 공대생들
035. 백척간두(百尺竿頭) 파주시민
036. 최대기적
037. 최적어장
038. 백전용사 시건방자 공상사망
039. 용두공원 정상제설(頂上除雪)
040. 투기사기 백척간두(百尺竿頭)
041. 개미공주 기고만장(氣高萬丈) 적반하장(賊反荷杖) ★-2023, 2022, 2021, 2018, 2013, 2006
042. 도발지지 백두이적
043. 용두공원 거닐어요 ★-2018, 2013
044. 백전용사 거의죽어 공지단계
045. 백전용사 거의죽어 소복단계
046. 성자농간 반간지계 ★-2022, 2020
047. 농가생산 자생녹차 상품성장 ★-2022
048. 계관성장(桂冠成長) 오병이어 ★-2022
049. 손님접대 오병이어
050. 공개수배 백척간두(百尺竿頭)
051. 도주경로 용의주도(用意周到)
052. 도주경로 건의무시
053. 정경유착 적폐대열
054. 손오공 이적시비
055. 지적질은 일대일로
056. 지조팔어
057. 종전협정 백두적폐
058. 영웅호걸(英雄豪傑) 이합집산(離合集散)
059. 견강부회(牽强附會) 시방파견(時方派遣) ★-2018
060. 견강부회(牽强附會) 시방고용(時方雇傭) ★-2018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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