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3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3부』에서는

2024년도에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중심으로 주요내용 30개를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으로 출제된 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86. 포도군관 주민입안 지지오더(支持order) ★-2023


■ 연상암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포도군관”,

“주민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지”와 “5년에서 5(오)” 및 “다음날에서 다(다 → 더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포도군관 주민입안 지지오더”는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②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기출문제


▲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 )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 )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2023).

◎ 5

목 차
061. 오타정리 기관성장 ★-2021, 2020, 2018, 2016, 2015, 2012, 2011, 2008, 2007, 2005
062. 광우병이 기호지세(騎虎之勢) ★-2021
063. 군기반장 기관지염 ★-2008, 2006, 2005
064. 군기반장 포도군관 특수관계
065. 군기반장 광우병에 부들부들 ★-2021, 2015, 2013, 2011, 2009, 2005
066. 군기반장 십만양병 수비경계 전광석화 ★-2021, 2013, 2009, 2006, 2005
067. 군기반장 생계수단
068. 토끼재치 소탐대실(小貪大失) ★-2020, 2016
069. 포도군관 광기부들 ★-2015
070. 포도군관 도시용지(都市用地) 개발제한 ★-2015, 2012
071. 포도군관 도입기반 도깨비 ★-2015, 2012
072. 포도군관 수해복구 지지결정 ★-2012
073. 포도군관 약물복용 도시혁신
074. 포도군관 이주설계 주민지지 ★-2023, 2019, 2014, 2011, 2008, 2007
075. 포도군관 도입기반 4대문안 주민지지 ★-2023, 2015, 2014, 2013, 2011, 2007, 2006
076. 포도군관 제대군인 산개대형(散開隊形) 주민지지 ★-2023, 2021, 2019, 2014, 2011, 2010, 2007
077. 4전5기 국제뉴스 ★-2019, 2018
078. 비전일체 ★-2019, 2017, 2012, 2010
079. 사오정과 삼장법사 ★-2019, 2010
080. 기환공자(綺紈公子) 도상에서(途上) 나이시비 해대다가 ★-2021, 2016, 2011, 2006
081. 포도군관 장관결정 수해복구 수시개입 ★-2020, 2018, 2017, 2013, 2008
082. 수산시장 ★-2017, 2013, 2008
083. 포도군관 지형고발 ★-2021, 2020, 2017, 2015, 2012, 2007
084. 포도군관 지지결정 ★-2021, 2016, 2013, 2010, 2007
085. 포도군관 삼다수 효력지지
086. 포도군관 주민입안 지지오더(支持order) ★-2023
087. 광기관리 입조심 ★-2015, 2007
088. 경천동지(驚天動地) 용광로기(鎔鑛爐機) ★-2012, 2010
089. 용역과중 ★-2010, 2007, 2006, 2005
090. 상가지구(喪家之狗) 용역완강 ★-2019, 2017, 2010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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