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5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5부』에서는

2024년도에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과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관련한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30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실효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47. 도설기관(道設機關) 고리타분 ★-2019, 2018, 2017, 2016, 2012, 2010, 2009, 2006, 2005


■ 연상암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설”과 “기반시설에서 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의 글자를 차용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도설기관”,

“고시일에서 고”와 “20년에서 2(이 → 리로 변형)” 및 “날의 다음날에서 다(다 → 타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고리타분”의 글자를 차용한

“도설기관 고리타분”은


1.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기출문제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 ①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 ① )년이 ( ② )에 그 효력을 잃는다(★-2019).

◎ ① 20 ② 되는 날의 다음날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2018, 2012).

◎ 10년 → 20년

◎ 그 효력을 잃는다. →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2017, 2006).

목 차
121. 약물복용 일반환자 일편단심 ★-2023
122. 약물복용 도편수들 ★-2023
123. 약물복용 노후밀당
124. 약물복용 특검대상
125. 도시공연 소녀시대 ★-2018, 2017, 2015, 2013, 2010, 2008
126. 시가시도(Cigar試圖) 장구지계(長久之計) ★-2021, 2018, 2017, 2013, 2009, 2008, 2007
127. 시유 어게인 터머로우(See you again, tomorrow) ★-2021, 2009, 2007, 2006
128. 시가시도(Cigar試圖) 체벌교육 ★-2021, 2011
129. 시가시도(Cigar試圖) 어림수작 ★-2011
130. 공구도입 특수상황
131. 공구도입 복합혁신
132. 공구상가 이주설계
133. 공구상가 입장시도
134. 공구혁신 입열근질
135. 혁대역할(革帶役割) 주부복대
136. 혁대비장(革帶秘藏) 주술공개
137. 혁대착용(革帶着用) 도학군자(道學君子)
138. 혁대특별(革帶特別) 특별검사
139. 첨단도입 십년감수(十年減壽)
140. 첨단도입 적폐용이
141. 공동투자 공공도청 정경유착 택도없어 ★-2021, 2020, 2018, 2017
142. 공동투자 의전실수 하수들은 삼가조심 ★-2017, 2015, 2005
143. 공동투자 개별통지 ★-2014
144. 공동투자 상부상조(相扶相助) 만전기원 ★-2023
145. 공동투자 이연자산(移延資産) ★-2023
146. 공동투자 오유선생(烏有先生) 연일점검 ★-2018, 2017, 2014
147. 도설기관(道設機關) 고리타분 ★-2019, 2018, 2017, 2016, 2012, 2010, 2009, 2006, 2005
148. 도설기관(道設機關) 가공재개 고군분투(孤軍奮鬪)
149. 도설기관(道設機關) 십년공부(十年工夫) 입신양명(立身揚名) ★-2018
150. 도설기관 십년공부 공명정대 실제상황 ★-2017, 2016, 2015, 2013, 2010, 2007, 2006, 2005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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