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6부』 책소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연상암기 1000제 6부』에서는

2024년도에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주요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연상암기 정리한 30개 내용 중 2023년 출제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66.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 ★-2023, 2011, 2009, 2008 2006


■ 연상암기


“7일에서 칠”과 “출입에서 출” 및 “3일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칠출삼불거”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국토계획법」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⑤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국토계획법」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출문제


▲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2023).


▲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

◎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목 차
151. 이지매 결식아동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2006
152. 이마트 당근공세 ★-2018, 2016, 2015, 2010, 2006
153. 소원지체 삼고초려(三顧草廬)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154. 소원지체 상심낙담 ★-2015, 2014, 2011, 2006
155. 고군분투(孤軍奮鬪) 도주결의 ★-2023
156. 고군분투(孤軍奮鬪) 재활결의
157. 삼단논법(三段論法) ★-2023
158. 도설특수(道設特需) 장구지계(長久之計) 도광양회(韜光養晦) ★-2023, 2021, 2017, 2013, 2012, 2010
159. 민둥산에 소반상추 국제뉴스 ★-2023, 2021, 2016, 2012, 2011
160. 분실물 ★-2023, 2017, 2012, 2011, 2007
161. 분실물 애착물 ★-2021
162. 분실물 면종복배(面從腹背)
163. 분실물 조기발견 ★-2011, 2010, 2007
164. 지형기초 팔면육비(八面六臂)
165. 측근사주 위인설관(爲人設官) 아삼륙 공감 ★-2011
166. 칠출삼불거(七出三不去) ★-2023, 2011, 2009, 2008 2006
167. 시사회장
168. 시사회장 저팔계 사오정
169. 시범공모 특수구장 ★-2017
170. 실지개발 ★-2020, 2017, 2009, 2006
171. 초지일관(初志一貫) ★-2019, 2006
172. 지당장수 ★-2016, 2014, 2005
173. 기필코 사필귀정(事必歸正) ★-2017, 2010, 2009, 2006
174. 지당기반 ★-2019
175. 공가철거(空家撤去) ★-2021
176. 재복철거(財福撤去)
177. 삼가존경
178. 외지개발 반간지계 ★-2023, 2017, 2014, 2013
179. 외지개발 제대군인 ★-2023, 2017, 2014, 2013
180. 아연개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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