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9부』 책소개<br /><br /><br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br /><br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br /><br /><br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9부』에서는<br /><br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을 중심으로 30개 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br /><br /><br />이와 같은 30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r /><br /><br />258.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2023,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br /><br /><br />■ 연상암기<br /><br /><br />“개발행위허가에서 허”와 “제한에서 제(제 → 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허재감독”,<br /><br />“3년에서 3”,<br /><br />“녹지지역에서 녹”과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손(손 → 슨으로 변형)”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계관”,<br /><br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의미의 자유”와 “2년에서 2(2 → two → 투로 변형)”,<br /><br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달(달 → 다로 변형)”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br /><br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는<br /><br /><br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br /><br />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br /><br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br /><br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지역은<br /><br />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br /><br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br /><br />다.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br /><br /><br />■ 관련법령<br /><br /><br />「국토계획법」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br /><br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br /><br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목 차
241. 군대동기 ★-2023
242. 잡초채취 영농후계자 ★-2023
243. 견공지변 농가정비 ★-2023
244. 공상사망 시기적절
245. 외유내강(外柔內剛) 반간지계(反間之計)
246. 외유내강(外柔內剛) 관상가(觀相家)
247. 외유내강(外柔內剛) 녹자상소(錄子上疏) ★-2014
248. 농자생산 보관보강
249. 산사태(山沙汰) 노심초사(勞心焦思) ★-2023, 2022
250. 공상사망 노심초사(勞心焦思)
251. 장비교환 노심초사(勞心焦思)
252. 지당장수 성자농간 노심초사(勞心焦思) ★-2006
253. 군기반장 포도군관 연락두절 노심초사(勞心焦思)
254. 지당장수 기부천사 연락두절 노심초사(勞心焦思) ★-2023, 2014, 2006
255. 비트코인 발굴기차 ★-2008
256. 비트코인 국제공방 ★-2019, 2011
257. 견공사인(犬公死因) 채변검사 ★-2022, 2015, 2014, 2011
258. 허재감독 3점슛 녹슨 월계관 자유투로 다지기 ★-2023, 2022, 2014, 2013, 2011, 2010, 2007, 2006 2005
259. 제행무상(諸行無常) 통속소설(通俗小說) ★-2022, 2021, 2019, 2016
260. 비행비상(非行非常) 귀양살이 ★-2022, 2021, 2019, 2013
261. 대구시장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262. 구찌사장 중국출장 공장산재(工場産災) 긴급협의 ★-2022, 2019, 2015, 2009
263. 구제금융 국방개조 ★-2012
264. 구제금융 일장일단(一長一短)
265. 구제금융 동상이몽(同床異夢) ★-2018
266. 주상녹차(主上綠茶) 일천만승(一天萬乘) ★-2018, 2014, 2006, 2005
267. 구찌공장 공산품 ★-2018, 2006, 2005
268. 상생도모 일고가치(一考價値) ★-2018, 2006
269. 구찌사장 외상거래 ★-2006, 2005
270. 외상거래 사면초가(四面楚歌) 아연실색(啞然失色)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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