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 책소개<br /><br /><br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및 「농지법」에 이르는 6개 법을 총칭하는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br /><br />특히 5지선다형의 40문항은 모두 240개 문장으로 구성됨에 따라 일독(一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즉문즉답(卽問卽答)을 위한 연상암기가 필요합니다.<br /><br /><br />『2024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연상암기 1000제 8부』에서는<br /><br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비롯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과 개발행위허가를 중심으로 30개 내용을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br /><br /><br />이와 같은 30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은 도시ㆍ군계획사업 관련하여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br /><br /><br />227. 금부도사(禁府都事) 도깨비 ★-2022, 2018, 2016, 2015,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br /><br /><br />■ 연상암기<br /><br /><br />“도시ㆍ군계획사업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서 도사”,<br /><br />“도시개발사업에서 도개(도개 → 도깨로 변형)”와 “정비사업에서 비”,<br /><br />“개발행위허가에서 개(개 → 깨로 변형)”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비(非)”의 글자를 차용한<br /><br />“금부도사(禁府都事) 도깨비”는<br /><br /><br />1.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사업 ③ 정비사업이다.<br /><br />2.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이다.<br /><br /><br />■ 관련법령<br /><br /><br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br /><br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br /><br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br /><br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br /><br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br /><br /><br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br /><br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br /><br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 생략><br /><br /><br />■ 기출문제<br /><br /><br />▲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2022).<br /><br />◎ 토지의 분할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되는 토지의 분할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br /><br /><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2018).<br /><br /><br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2016).<br /><br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군계획사업<br /><br /><br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2015).<br />

목 차
211.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19, 2017, 2014, 2012
212. 무릉도원(武陵桃源) 학수고대(鶴首苦待) ★-2015, 2014
213. 녹슨 수도 재활처리 ★-2016
214. 기부용품 신중관리 촌철살인(寸鐵殺人) ★-2020, 2018, 2016, 2010
215. 기부용품 민간투자 이어가기
216. 감기원인
217. 무위도식(無爲徒食) 행각승(行脚僧)도 기부납부 ★-2010
218. 내신성적 어이하리 ★-2021, 2017
219. 내신성적 열독반응(熱毒反應)
220. 315부정선거 애통망극(哀痛罔極)
221. 퇴물취급 이심전심(以心傳心) ★-2017, 2014, 2013
222. 연일분투(連日奮鬪)
223. 기부용품 특별구호 ★-2017
224. 성자농간 주연무시 ★-2021, 2020, 2018
225. 관자놀이 일발적중(一發的中) ★-2023
226. 견공분변 채집 ★-2008, 2006
227. 금부도사(禁府都事) 도깨비 ★-2022, 2018, 2016, 2015, 2011, 2010, 2009, 2008, 2006, 2005
228. 번지점프 ★-2013, 2012
229. 문전옥답(門前沃畓) 경작재배 ★-2013, 2012, 2009, 2008, 2005
230. 제분공장 ★-2015
231. 일행양분 사분오열(四分五裂)
232. 지형고분
233. 단오축제 일사불란(一絲不亂) ★-2015, 2014, 2013, 2012
234. 응급환자 119 신고 ★-2019, 2008, 2006, 2005
235. 조개껍질 ★-2019, 2015, 2014, 2013, 2012, 2011, 2006, 2005
236. 자생녹차 주상독점(主上獨占) ★-2012, 2009
237. 세관신고 공산품 농산품 ★-2012, 2006
238. 자연보전 5천결사 ★-2012
239. 포도군관 경조사 성자농간 ★-2014, 2012
240. 금부도사(禁府都事) 단기필마(單騎匹馬) 성자농간 ★-2014, 2012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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