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71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4월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제정 12년 만입니다.

폐지안 통과에는 서이초 사건의 근본 원인, 즉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정부가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한 배경이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 사흘 뒤인 지난해 7월21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2023년 7월24일)”라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4월30일 교사 1478명은 “교육공동체 내 한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는 다른 구성원의 인권 역시 지킬 수 없다”라며 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제871호에서 이은기 기자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성명에 동참한 현직 교사 5명을 만나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위태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사IN〉 871호

03 편집국장의 편지

[REVIEW IN]
04 독자와의 대화·퀴즈
06 말말말
07 기자들의 시선
08 포토IN/당신의 ‘5월 광주’는 어떤 모습인가요

[COVER STORY IN]
12 두발·복장 규제하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16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권위주의 향수 있다”
18 학생인권‘법’을 향한 20년의 노력

[ISSUE IN]
20 김건희 여사 수사하자 검찰에서 벌어진 일
24 제대로 알아야 할 중산층 정치학
28 라인 사태 어떡하지? 해결 방법 알려드림
30 농민은 ‘만들어진다’ 전문적이고 자발적으로
33 “농민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34 유럽의 농부는 어떻게 ‘국민 별장지기’가 됐나
38 사진의 조각/불꽃에 담은 안부
40 김명희의 ‘주기율표 위 건강과 사회’/
시력 잃은 노동자 범인은 ‘메탄올’뿐일까
44 박성철의 ‘새 법 다오’/꽁꽁 얼어붙은 ‘이 법’ 위에 민생이 있습니다
46 미디어 리터러시/여론조사가 사진이라면 패널조사는 영상이지
48 세상에 이런 법이/
고소장 손에 쥐고 돌아간 그 어르신, 자꾸 생각나네
50 조형근의 ‘역사의 뒤 페이지’/
케이컬처의 부흥 ‘나의 소원’은 이뤄졌나
54 일주일에 32시간만 일해도 된다면
56 ‘정치 테러’ 주역이 10대 청소년이라고?
58 독도가 일본 땅? 눈 뜨고 코 베일라
60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연오라인과 세오녀

[CULTURE & LIFE IN]
62 위기의 한국 힙합, 개그맨이 접수하다
64 경기장의 안과 밖/영국 스토크시티의 스물한 살 ‘코리안 킹’
66 장정일의 독서일기/연예계 성공 비결은 ‘재능’이 아니다?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김세윤의 비장의 무비/당신의 첫사랑을 ‘조작’해드립니다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사람IN/보광동에 가면 ‘살아 있는’ 역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