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과 참여정부 참모들이 꿈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리더가 부재한 시대,

노무현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



2024년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 리더가 부재한 시대에, 노무현이라는 리더와 그가 이끌었던 참여정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애틋함은 너무도 크다.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진심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과 참여정부의 5년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난리 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노무현 후보를 도무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부감이 팽배해 있었고, 참여정부의 국정과 정책 기조에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다. 게다가 북핵 위기, 카드 대란, 화물파업 연대, 은행과 철도

파업,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 스크린 쿼터를 둘러싼 영화계 갈등, 심각한 경기 불황 등 끊이지 않는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하지만 강산이 두 번 변할 만큼 세월이 흐르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 바탕에는 청와대 안팎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남긴 다양한 기록이 있었다. 이 기록들은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무현의 새로운 면모와 진정성을 알리는 데 크게 일조했다.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장을 차례로 역임한 이정우 교수도 당시의 회고를 남길 책무를 느꼈다고 한다. 신간 《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은 이러한 사명의 결과물로, 경제·사회 정책의 최일선에서 약 1000일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정우 교수만이 들려줄 수 있는 심도 깊은 이야기가 담겼다.



이 책은 이정우 교수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로 기록한 10권의 일기와 각종 회의 때마다 꼼꼼히 적어 둔 메모가 바탕이 되었다. 여기에는 오직 국민과 국익, 약자와 정의를 위해 국정을 운영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또 부동산 대란, 재벌개혁, 언론개혁, 균형 발전과 신행정수도, FTA 문제 등 당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정책들의 막전막후와 청와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났지만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2002년 대선에 얽힌 비화와 2004년 총선 전후의 청와대 풍경 등 그동안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뒷이야기도 담았다. 대통령 노무현과 청와대 참모들이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이어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책은 노무현 정신과 참여정부의 유산을 되새김으로써 혼돈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상징하는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한 경제학자.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했고,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 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006년 말 정책 특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를 떠남. 이 과정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이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 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공동저서로는 『어떤 복지국가 인가?』가 있다.

들어가는 말: 노무현 시대의 징비록, 참여정부 천일야화

1장 참여정부의 탄생

1. 노무현과의 첫 만남
2. 노무현 당선은 민주 세력의 첫 승리
3. 지방 중시, 학자 중심의 인수위
4. '참여정부' 작명 전말
5. '정의가 패배하고···' 취임사 뒷이야기
6. 첫 정책실장은 누구인가?
7. 내각 구성과 첫 국무회의
8. 뜨거운 감자, 대북 송금 특검법
9. 아! 통한의 제주 4·3
10.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돌출 발언
11. 경제학자 스티글리츠
12. 첫 장관 연수회와 참여정부의 개혁 과제
13. 파격 또 파격
14. 국정과제위원회, 국정의 중심에 서다
15. 동북아위원장을 찾습니다
16. 토론식 업무보고
17. 형식적·상투적 업무보고를 질타하다

2장 천하대란의 시대

18. 핵폐기장과 양성자 가속기 연계안
19. 수도권 공장 증설과 균형발전
20. 카드 대란과 학자 출신의 활약
21. 화물연대 파업과 물류 대란
22. 방미·방일, 균형 외교에 힘쓰다
23. 철도 구조개혁, 드디어 완성
24. NEIS, 나이스냐 네이스냐?
25. 노동문제의 이모저모
26. 네덜란드 모델 소동
27. “이정우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
28. 보수 언론의 행태
29. 언론과의 전쟁
30. 그 많던 가판은 어디로 갔을까?
31. 긁어 부스럼, 새만금 사업
32. 농림부 장관의 잠적과 심야 장관 면접

3장 개혁 또 개혁

33. 한국 영화 살리기와 스크린 쿼터
34. 영화계와의 갈등, 기적 같은 해피엔딩
35. 외환위기 극복의 부작용
36. 장기주의 대통령의 등장
37. 조흥은행 매각과 정책 관리의 중요성
38. 큰 아쉬움을 남긴 참여정부의 금융 문제들
39. 점진적이어서 저평가된 재벌개혁
40. 기형적 예산구조의 문제점
41. 경제 우선주의를 타파한 3대 예산개혁
42. 지역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분산 배치
43. 반쪽짜리가 되어 버린 신행정수도
44. 획기적 교육개혁과 4경로 입시제도
45. 교사별 평가 대 교과별 평가
46. 무산된 교육혁신, 최악의 결과를 맞다
47. 국가를 개조할 것처럼 정부를 혁신하라

4장 참여정부의 공과

48. 끝없는 사회갈등
49. 미완의 노동개혁
50. 사회적 대타협 실패
51. 부동산 대란의 시대
52. 부동산 투기 괴물과 10·29 대책
53.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54. 부동산 대란을 잠재우고도 오해를 사다
55. 선성장 후분배, 낡은 철학을 깨다
56. 국회 풍경: '좌파 정부' 공격에 맞서다
57. '위징' 같은 바른말 참모가 너무 많아
58. 정책실장에서 정책기획위원장으로
59. 이정우가 그만둔다는데 땅을 사 놓을까?
60. 약자와 정의를 우선한 학자 군주

5장 못다 한 이야기들

61. 심야에 걸려 온 대통령의 전화
62. '머리와 발'로 구분한 노무현의 용인술
63. 그거 다 적어서 언제 써먹을 겁니까?
64. 2004년 총선 전후 청와대의 풍경
65. 잘 먹고 잘 자는(?) 탄핵의 나날
66. 노무현과 룰라 “대통령 못해 먹겠다”
67. 노무현 스타일 “여기 내 찍은 사람 없지요?”
68. 고건, 행정의 달인 유머의 달인
69. 박정희 이야기
70. 김대중 이야기
71. 김영삼 이야기
72. 기억에 남는 사람들
73. 내가 걸어온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