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부터 1964년 사이 한국에서 입안, 실시되는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을 찾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이 입안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과 미국의 지식인과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어떤 특징을 갖는 경제개발계획이 입안, 실시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책은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연구를 다음의 네 가지 점에서 심화시켰다.
첫째, 경제개발계획 하면 1962년의 제1차 경제개발계획부터 연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연구는 그것의 전사로서 195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다양한 조건들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을 식민지 정책에서 찾고자 했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경제개발계획이 입안되고 실시되는 데 있어 이 연구는 국내적 변수뿐 아니라 국제적 변수도 동시에 다루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이 언제 바뀌었는지 등 다소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셋째, 특정한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된 배경을 경제적 조건에 한정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당시의 정치 · 사회적 및 군사적 상황까지 포함한 폭넓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정책결정에 관련된 ‘주체’들의 생각과 활동을 분석한 것은 당시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정책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 책에서는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지성사’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성립과정을 분석하였다.
경제개발계획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현재주의의 관점에서 평가에 치중하거나 외부요인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반면 이 책은 입안의 내외적 조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 시기 입안자 내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이론들의 이념기반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자료와 함께 국외 자료를 광범하게 탐사,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뒤 계통적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학계에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동시에 비전문가들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문체의 서술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서문 들어가며 1. 식민지 시기 근대화를 둘러싼 논쟁 2.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 사회적 공감대 4. 또 다른 문제의식 5. 분석의 대상과 자료 제1장 서로 다른 길, 그러나 공통된 목표 1. 사회적 담론이 된 경제개발계획 1) 해방과 공 개념 중요 산업 국유화, 토지분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2) 1950년대 미국 대한 원조의 이중적 효과 경제의 피폐와 원조 경제 미국의 원조 감축의 이중적 의미: 계획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 3) 1950년대 저개발국 경제개발론 도입 다른 저개발국의 경험과 이론을 배우자 새로운 경험: 유학, 연수, 출장 2. 서로 다른 길 1)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사상계』 민주당 신파와 이광수 2)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우리의 길은 서구의 길과 다르다 사회주의의 영향, 그리고 군사정부의 고문으로 3) 자본주의의 수정이 필요하다 출발점은 구조의 개혁과 다수를 위한 계획적 민주주의 혁신운동을 통한 공론화 3. 공통의 목표 1) 전통과 식민지의 유산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식민지 교육의 유산 2) 서구의 이론을 선택적으로 배우자 안정보다는 성장, 그리고 농업문제 균형성장이 필요하다 3)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 위장된 실업 민족자본을 축적하자 제2장 현상유지정책에서 근대화론으로: 미국 대외정책의 전환 1. 현상 유지: 1950년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1) 경제협조처의 대한원조 가장 효율적인 봉쇄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감 전쟁으로 중단된 부흥계획 2) 새로운 패션: 그러나 새롭지 않은 미국의 세계정책을 바꾸어 놓은 한국전쟁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의 역할 강조 3)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활동과 미국의 소극적 정책 자중지란 ECAFE보다는 일본을 아시아의 중심으로 2. 저개발국 근대화를 통한 봉쇄정책 1) 로스토우의 등장 저개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한 움직임: 지역학 대외안보 전문가 로스토우 베트남 전쟁 개입을 지지하였지만 2) 로스토우의 근대화론 공산주의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 군사원조에서 경제원조로 저개발 지역의 민족주의를 이용하자. 미국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번영을 위하여 3. 1960년대 초 미국의 저개발국 정책 변화 1) 로스토우 이론의 확산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부분적 수용 케네디 캠프에의 합류 2) 로스토우에 근거한 새로운 대외정책 올드룩이 된 뉴룩 저개발국의 군인을 키우자. 케인즈 혁명 3) 대일정책의 변화 배상금이 중심이 된 1950년대 일본의 조심스러운 영향력 확대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 제3장 안정에서 성장으로: 196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 1. 현상유지, 그러나 위기 1)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변화, 그러나 뉴룩 하에서의 조정 2) 외국의 민간 자본 투자 권장정책과 한국군 감축정책 공적 자본보다는 사적 자본을 이용하는 방안 한국군을 감축하자 2. 한국사회가 변하고 있다. 1) 경제적 변화, 그리고 전문관료의 등장 격동의 시대 전재복구는 끝났다 경제정책을 이끌 전문 관료들의 부상 2) 정치적 불안과 민족주의의 발흥 장면, 부통령에 당선되다 한국에서도 민족주의가 북한의 성공적 전재 복구, 그리고 중국군의 철수 3. 변화된 미국의 대한정책 1) 성장과 개혁정책 원조의 비효율성에 대한 팔리의 비판 한국 문제에 관한 대통령 직속 긴급임무팀의 조직 정신도 개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 2) 군사정권에 대한 선택적 지원정책과 성장우선정책 농촌 출신의 젊은 장교들 박정희를 불순분자로부터 분리해서 지원 안정이 아니라 성장 제4장 경제개발계획과 그 수정 1. 1950년대의 경제개발계획 1) 이승만 정부의 산업개발 3개년계획 짜짓기 계획 민간기업 주도, 그러나 균형성장 경제계획은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것 2) 민주당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사상계』와 민주당 신파의 부상 국토건설단의 실패,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몰락 2.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의 실패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기 군사정부의 계획이 수출주도형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화 2) 경제정책의 실패 통화개혁의 실패 쌀 위기 3. 군사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수정 1)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미국의 개입 겉으로는 사전 협의, 실제로는 민족주의적 성향에 대한 반대 불순분자들을 대체하라 2) 새로 변경된 계획 수출주도형, 외자 이용도 미국의 작품 미국의 압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나오며 1. 한국사회의 복합성 한국사회를 규정한 다양한 요소들 공부해야 먹고 산다 2.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잡종 잡종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지역화 3. 무엇이 새로운가? 생각의 힘은 결코 작지 않았다. 신화를 벗기 위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