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과 법은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 울타리이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기재인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어기면 도의적 책임만 지지만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르는 법적인 벌을 받게 된다.<br /><br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물리적인 힘 또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br /><br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따라서 법도 끝없이 변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삶과 법은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구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br /><br />법전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충분조건에 맞게 만들어 보려고 불철주야 노력한 끝에 PDF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만들었고 이보다 더 편리한 법전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제1조(목적)
제8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12조의2(시ㆍ도지사의 행위허가 제한 등)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16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0조(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제27조(이의신청
제3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