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74호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와 같이 말했다는 이야기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입니다.

‘VIP 격노설’의 전달자로 지목된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격노’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세 차례 통화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45분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을 고려하면, 항명죄 수사를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적인 결론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에도 없는 혐의 대상자 변경을 지시한 순간 정치적 책임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직권남용 수사라는 칼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휘두른 끝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치세력의 의무를 져버린 셈입니다.

제874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무슨 죄인지, 왜 문제인지 짚었습니다.

〈시사IN〉 874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05 독자와의 대화
06 뉴스IN 말말말
07 뉴스 콕
08 포토IN/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

[COVER STORY IN]
12 격노가 무슨 죄냐는 물음에 대하여
16 대통령 ‘격노’한 후 이종섭 전화에 불났다

[ISSUE IN]
20 3.8일에 한 명꼴로 군인이 죽는다
22 포항 앞바다 석유 개발, 가망 있는 계획일까
24 세상 쓸모없는 게 재벌 걱정이라지만
30 21년 만의 현장검증, 화물차가 가리킨 것은
36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오물 풍선이 떨어져
39 사진의 조각/예스, 퀴어!
40 물리학자 김상욱의 ‘격물치지’/의자에게 배신당한 호모 사피엔스
43 미디어 리터러시/언론의 손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44 국승민의 ‘데이터로 읽는 미국 대선’/바이든과 트럼프의 오십보백보 지지율
47 세상에 이런 법이/‘내로남불’ 법 적용, 헌법으로 입틀막?
48 김진경의 평범한 이웃, 유럽/너무나 ‘인간적인’ AI, 그럴 필요 있습니까?
51 외신 한 컷/200년 만의 여성 대통령, 그다음 날…
52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위계충 권폭귀

[CULTURE & LIFE IN]
54 제로콜라도 탕후루도 포기 못하지
58 책도 훌륭한 기념품입니다
62 콘텐츠의 순간들/애달픈 이 떠올리며 그리고, 읽는다
64 김이경의 여여한 독서/과학이 빼앗은 물고기를 찾아서
66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68 임보 일기/호밀이는 12월20일 죽을 운명이었다
69 배순탁의 音란서생/삶에 음악이 흐르도록 하라
70 사람IN/저 그라운드에는 ‘여자애’가 있다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