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책은 2024년 경비지도사 1차 최종핵심을 100개의 주제로 정리한 책이다. 시간이 부족한 현업 경비업체 직원이나 기타 직장인들은 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의 모든 부분을 학습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득점과 연결되는 학습이 중요하다. 이 책의 목적은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이 최종적으로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능한 중요한 순서로 편집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 교재를 선택한 분들에게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2024. 5. 31

천진우

차례



제1장 법학개론 6

제1절 법의 해석 등 6
제2절 법원(法源) 등 10
제3절 속인주의 등 12
제4절 공법과 사법 등 14
제5절 권리의 내용에 따른 법의 분류 등 15
제6절 간주와 추정 등 17
제7절 권리, 권능, 권한, 권원 등 19
제8절 헌법개정 등 22
제9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24
제10절 헌법상 탄핵 등 26
제11절 헌법재판소 등 28
제12절 헌법상 법원 등 31
제13절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34
제1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 39
제15절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등 42
제16절 법률요건, 법률행위, 법률사실 등 44
제17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등 47
제18절 행정상 강제집행 등 49
제19절 민법상 전형계약 등 51
제20절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등 53
제21절 담보물권 등 56
제22절 주물과 종물 등 58
제23절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60
제24절 실종선고 등 62
제25절 재판상 이혼 등 64
제26절 조건과 기한 등 65
제27절 민법상 친족 등 67
제28절 민법상 소멸시효 등 69
제29절 행위능력 등 71
제30절 민법상 법인의 기관 등 74
제31절 민사소송법상 원칙 등 76
제32절 민사소송법상 항소 등 78
제33절 형사책임능력 등 80
제34절 교사범, 간접정범 등 82
제35절 형의 집행 등 84
제36절 형법상 보호법익 등 86
제37절 형법상 미수범 등 87
제38절 필요적 감면과 감경 등 89
제39절 선고유예 등 92
제40절 집행유예 등 94
제41절 면소판결 등 96
제42절 공소기각의 결정 등 97
제43절 공소기각의 판결 등 99
제44절 형사소송법상 고소 고발 등 100
제45절 친고죄 등 102
제46절 반의사불벌죄 등 104
제47절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 등 106
제48절 국선변호인 등 109
제49절 친족상도례 등 111
제50절 형사소송법 기본이념 등 113
제51절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등 115
제52절 현행범 등 116
제53절 특별형사소송절차 등 118
제54절 형의 종류 등 121
제55절 비상상고 등 124
제56절 수사의 일반원칙 등 126
제57절 형사소송법상 상소 등 128
제58절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 등 132
제59절 기소편의주의 등 134
제60절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등 136
제61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재심 등 139
제62절 중요 근로기준법령 등 141
제63절 노조법상 쟁의행위 등 146
제6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등 149
제65절 국민연금법 등 153
제66절 사회보장기본법 등 156
제67절 고용보험법 등 160
제68절 상법상 법원과 상인 등 161
제69절 상법상 대리상 등 163
제70절 상법상 상행위 중 위탁매매인 등 165
제71절 상법상 상행위 중 익명조합 등 167
제72절 상법상 회사 등 168
제73절 상법상 주식회사 등 171
제74절 상법상 보험계약 등 176
제75절 상법상 손해보험 등 180

제2장 민간경비론 183

제76절 민간경비와 공경비 등 183
제77절 민간경비의 성장이론 등 189
제78절 컴퓨터 범죄 등 194
제79절 경비업법상 경비업무 등 211
제80절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발전과정 등 216
제81절 미국 경비업 발전과정 등 223
제82절 영국의 경비업 발전과정 등 231
제83절 일본의 경비업 발전과정 등 236
제84절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 등 240
제85절 경비수준 등 243
제86절 경비계획 등 246
제87절 경비위해요소분석 등 251
제88절 경보시스템 등 256
제89절 내부경비와 외곽경비 등 259
제90절 경비조명 등 268
제91절 감지기 등 271
제92절 잠금장치 등 274
제93절 화재 등 276
제94절 기계경비 등 280
제95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 286
제96절 경비원 등 290
제97절 경비지도사 등 301
제98절 민간경비의 조직형태 등 306
제99절 민간경비산업의 특징 등 310
제100절 융합보안과 범죄예방 등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