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고용보험 재원이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각 노동지청에는 고용관리과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책은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총정리하였다.

최연소 공인노무사 합격,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원, 최연소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누구보다도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많다. 198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난 이관수는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에 최연소로 합격한 이후 대한민국 제1호 인권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에는 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제6대 행정재경위원장, 제7대 복지도시위원장을 역임하였고, 2018년에는 최연소로 강남구의회 제8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4시간 무료노무상담, 국선노무사, 서울시 명예노동옴부즈만 등 주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그 공로가 인정되어 2016년 ‘올해의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하였다. 강남구의회 의장 취임 후에는 3선 구의원과 인권노무사의 경험을 살려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열린현장민원실’을 개설하고 지역 현안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 공공정책대상, 2018 지방자치의정대상, 2018 친환경최우수의원상, 2018 아시아리더대상, 2019 국제평화언론대상, 2019 대한민국가족지킴이대상을 수상하는 등 신뢰받고 일하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머리말

1. 고용보험심사 재심사 주요 결정례
2. 주요 관계 법령
3. 부정수급 개념 및 유형
4. 노동부 부정수급 관련 판례 및 쟁점
5. 육아휴직 급여 등의 부정수급 처리기준
6. 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형사처벌
7. 고용보험심사제도
8. 결론
9.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