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민법 제500조에는 경개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br /><br />민법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br /><br /><br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br /><br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br /><br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데,<br /><br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판권지
저자소개
머리말
1. 부산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51584 판결
32.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