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엔 정치가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종 현안을 풀기 위해 독일 사회의 경험과 해법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복지나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성장 또한 놓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독일은 남한과 북한처럼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채 40년 이상을 적대적으로 살다가 평화 통일한 경험을 가졌기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원화가 진행되었음에도, 한국 정치는 여전히 적대적 양당제 속에서 교육, 의료, 지역, 남녀, 출생률, 기후위기 등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합의와 조정을 담당해야 할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뜻 있는 한국 정치인들이 다당제를 바탕으로 연립정부라는 타협의 정치가 일상화된 독일에 주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독일 녹색당을 중심으로 현대 독일 사회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기후보호, 경제, 노동 및 사회, 여성, 환경, 평화외교, 다문화 난민, 농업, 유럽연합, 정당 내 민주주의는 독일은 물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녹색당이 여러 정책을 놓고 기존 정치 세력들과 어떻게 경쟁하며 또 함께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 왔는지를 통해 독자들도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꿈꾸고 참여하길 바란다.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에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평등’ 개념을 주제로 석사를 마치고, 독일에 대한 다방면의 저술과 번역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언론사 해외통신원, 여행 가이드 일을 병행하여, 독일의 역사적 발달과 사회 변화에 관심을 두고 공부 중이다. 『독일 속의 한국계 이민자들』을 번역했다.

번역/출판/연구 모임 ‘움벨트Umwelt’의 일원으로 독일 하인리히 뵐 재단과 환경 단체 분트의 지구환경보고서 <아틀라스ATLAS> 시리즈의 한국판을 공동 번역하였다.
https://umweltkorea.com/

들어가며
1장 기후보호 정책 :기후 정치의 딜레마
2장 사회-생태적 시장경제 정책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
3장 노동 및 사회 정책 :시민급여, 실업급여, 연금개혁
4장 여성 정책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5장 환경 정책 :반핵운동에서 탈핵 완수까지
6장 평화외교 정책 :반전에서 인권으로
7장 다문화 난민 정책 :무지갯빛 경계 너머
8장 농업 정책 :모두를 위한 농업 전환
9장 유럽연합 정책 :유럽연방이라는 이상
10장 정당 내 민주주의 정책 :아래에서부터, 모두를 위해
부록_독일 정치와 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