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s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이며 해결사였던 Michael Cohen을 통해 Daniels에게 13만 달러(약 1억 7천만원)를 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법률자문비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r /><br />2018년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되면서 Michael Cohe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지급한 상기 비용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선거기부금(Michael Cohen ⇒ Trump)이라는 논리로 촉발된 사건은 회사 업무기록 조작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br /><br />당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심리에 착수한 후 약 이틀만에 평결이 마무리되었다. 기소내용이 34개의 범죄행위로 구성이 되어있지만, 동일한 형태의 조작행위가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과정도 동일해 사안이 복잡한 것은 아니었다. 12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7월 11일로 정해졌다. <br /><br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기소가 된 사람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제도로, 검사와 판사 등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단계에서는 대배심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단계에서는 소배심이 유죄 또는 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br /><br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권력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위법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br /><br />그러나 권력을 지닌 자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악의적으로 해석, 집행하게 되면 힘없는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독재국가들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br /><br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을 하고, 재판에 있어서 판사가 유무죄를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은 권력자 또는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검사 또는 판사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기소여부 또는 유무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민심이 이반되어 원활한 국가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br /><br />배심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소여부, 유무죄를 일반국민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력자, 전관 변호사 등이 로비활동을 통해 기소여부와 유무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배심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br /><br />배심원 제도가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배심원 역할을 하기 위해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이 제도 자체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소과정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참여활동은 직접 민주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br /><br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해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내린 상세한 배심원 평결지침을 읽어보면, 유무죄의 판단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배심원 제도의 운영방법도 알게 된다. 민주적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보아야 할 내용이다. 우리나라가 민주, 법치국가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br />

머리말
최종변론 후 배심원 평결지침/서언/법원과 배심원의 역할
유의사항: 공정성
피고에 대한 제한적 지침/선고: 고려사항 아님
증거/증거추론
수정/제한적 지침
무죄추정/피고인이 증언하지 않은 사실/입증책임
합리적 의심
증인의 신빙성
신원확인/법의 문제로서 공범
기소된 범죄들/부수적 책임
기소된 범죄들/1급 업무기록 조작/형법 § 175.10
편취의도/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
뉴욕 선거법 § 17-152
"불법적인 방법으로"/연방선거운동법
업무기록의 조작
세법위반/공소항목
1급 업무기록 조작/형법 § 175.10
편취의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려는 의도/뉴욕 선거법 § 17-152
"불법적인 방법으로"/연방선거운동법
업무기록의 조작
세법위반
범죄의 요소가 아닌 동기
심의/배심원 메모
증빙, 다시읽기 및 법률질문
배심원장의 역할
평결용지/배심원심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