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자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2024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

목 차

01_ 탄핵의 역사적 의미
02_ 탄핵은 왜 필요한가
03_ 탄핵을 해부 한다
04_ 한국에서 탄핵을 소추당한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의 허와 실
05_ 장래 한국에서 탄핵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이유
5.1 정치발전으로 인한 탄핵증가항목 정의
5.2 대통령제로 인한 의회와의 경직성으로 인한 탄핵소추의 증가
5.2.1 대통령제의 모험 (후안 린츠)1
5.2.2 대통령제: 문제성 있는 정부형태(프레드 리그스)2
5.2.3 의원내각제의 장점 (후안 린츠)
5.3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 대결로 인한 탄핵의 증가
5.4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
5.5 기타 탄핵의 요인들
5.5.1 남북한 냉전의 존속
5.5.2 고령화로 인한 보수주의 사회화 현상
5.5.3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
5.5.4 보수집단과 진보집단의 강한 이분화 현상
5.5.5 파벌주의와 권위주의의 한국정당운영이 탄핵을 부추긴다
06_ 탄핵발생 방지를 위한 장래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
07_ 초일류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
08_ 선진화된 정치문화와 정체성 확립이 글로벌 시대의 초일류국을 만든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