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과 정책적 접근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국내 대표 경제학자 11인의 대한민국 경제정책 대전망

경제사회연구원 학자 11인이 한국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경제의 길 2』가 나왔다. 2021년 11월에 출간된 『경제의 길』 첫 번째 책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다음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을 제안하는 의미가 컸다. 저성장과 위기 속에서 당시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화마(火魔)에 기름을 퍼붓는 꼴이 됐다는 엄중한 진단과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시장경제의 복원’을 역설했다. 그리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책을 내놓았다. 그사이 새 정부 집권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연 앞서 제기한 근본 문제는 해결됐을까? 저자들은 여전한 위기의식을 토로한다.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규제를 서둘러 입법하는 식의 정책 관행은 여전하다. 그리고 눈앞의 표를 의식해 힘든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선심성 정책을 동원하는 정치 구조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길 2』는 이런 절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 사회를 둘러싼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물가에 따른 통화 긴축과 고금리 정책, 전쟁과 국제 안보 질서 변화, 기후변화 대응, ESG 열풍, 인공지능 발전 등 전 세계적 변화와 새 정부 집권이라는 국내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향한 과제를 부여받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바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녹이고자 했다. 또한, 시민 스스로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눈앞의 혜택과 나중에 더 크게 돌아올 비용을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핵심 이슈에 대해 표면적 접근을 넘어서 새로운 성찰을 얻고, 젊은 경제학자들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탠퍼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거쳤으며 주로 공정거래와 ICT 정책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서문 2024년, 경제의 길을 찾아서_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제1부. 구조적 위험의 진단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제1장. 인구구조 변화로 도래할 미래에 대비하는 법 _유혜미(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제2장. 영끌에 대한 오해, 영끌을 위한 변명: 가계부채 문제의 민낯_이윤수(서강대 경제학부)

제2부. 인구 감소 시대를 위한 정책 [보육, 직업, 건강보험]

제3장. 인구절벽 시대에 꼭 필요한 육아기 일·가정 양립_박윤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제4장. 최근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개선 방향_김지운(홍익대 경제학부)
제5장. 건강보험, 힘이 될 것인가 짐이 될 것인가_신자은(KDI 국제정책대학원)

제3부. 산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서비스, 금융, 경제안보]

제6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비스업 선진화_전현배(서강대 경제학부)
제7장. 디지털 경제와 금산분리_민세진(동국대 경제학과)
제8장. 경제안보 시대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기회_조재한(산업연구원)

제4부. 새롭고 중요한 이슈들 [데이터 경제, 녹색성장]

제9장.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길_김민기(KAIST 경영대학)
제10장. EU의 녹색성장 정책과 우리의 산업_이정환(한양대 경제금융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