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

선거마다 비슷한 투표용지를 받는다. 후보자의 이름만 달라졌을 뿐 그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그놈이 그놈’인 투표용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지역정당』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당이 필요하다는 시선에서 쓰인 글이다. 지역 문제는 늘 존재해 왔고 언제나 치열했다. 동네에 생기는 쓰레기 소각장, 뒷산 난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지역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해당사자 간의 분란이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권 다툼이나 님비(NIMBY)로 치부됐다. 왜 지역 갈등은 공적인 갈등임에도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개인적 이기심으로 평가될까. 그것은 정치가 전 국민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전국정당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전국정당은 중앙정치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 방해되는 의견을 묵살한다.

지역정당은 활동범위를 정당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의사형성에 기여하며 해당 지역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정당을 말한다. 오늘날의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 소속 공직자를 임명하는 절차로 전락했다. 그들은 선거 시기 공략을 반짝 내세우고 끝나면 외면한다. 혹은 졸속으로 안을 제출하여 오히려 지역의 골칫거리를 만들기도 한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부속물 취급하고 지역의 사안을 뒷전에 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정당이 필요하다.

헌법을 전공했으며, 민주주의·공화주의·인권을 연구했다. 이론에 머물지 않는 제도적 실천을 도모하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에서 정책을 생산했다. 지역정당인 은평민들레당 당원이며, 지역과 현장의 살아 숨 쉬는 정치를 지향하는 단체 ‘노동·정치·사람’의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역정당을 통해 삶의 정치, 생활의 정치를 만들어보자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지역정당 네트워크(직접행동영등포당, 과천시민정치당, 은평민들레당, 진주같이, 노동·정치·사람의 연대조직)에서 지역정당 인큐베이팅 사업의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본업은 영세독립연구자. 잡생각이 많은 만큼 연구하고 싶은 것도 많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생각하며 실천하고자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들어가며-거대 양당의 폐단에 강력한 제동을

제1장 지역정당? 그게 뭐야?
우리 동네 구청장이 누구인가?
우리에게도 지역정당이 있었다고?
지역정치의 주체, 지역정당

제2장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그리고 지역정당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
적절한 풀뿌리의 규모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
자치분권 2.0 시대?

제3장 빨간당과 파란당만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
무너진 정치의 단편-무투표 당선의 급증
거대 양당의 담합정치
냉소하는 유권자
다 가진 양당, 더 가질 욕심

제4장 1962년 정치체제-지역정치 압살의 제도적 기원
기원-박정희 쿠데타와 군부의 득세
전야-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면 폐지
출발-『정치활동정화법』
기반-쿠데타 헌법(제5차 개헌)
완성-『정당법』
효과-지역정치의 말살

제5장 지역정당을 가로막는 『정당법』의 문제점
전국정당만을 전제한 독소조항
정치 주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정당설립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국제·보편 기준을 벗어난 지역정당 규제

제6장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제도의 정비 방향
중앙당만 서울에 없는 전국정당 입법안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정당제도의 개선 방향

제7장 지역정당, 기대와 가능성에 대하여
갈등의 원인과 대안에 충실할 지역정당
관과 토호의 유착을 불가능하게 할 지역정당
1표 1가의 원칙, 위성정당 꼼수 막을 대안 세력
지역사안의 해결에 유능한 지역정당
“그놈이 그놈” 아닌 참신한 주체들이 책임지는 미래

나가며-내가 가면 길이 된다!

[부록] 은평민들레당 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