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br /><br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br /><br /><br /><br />도수치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판례, 그리고 형사상 과실치상이 문제된 판례 엮었습니다.

판권지
저자소개
머리말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100785, 2022가단115749 판결
10. 형사소송: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