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이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란 곧 기재된 '계약금액'을 일컫고, 이때 '공급가액'은 '계약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기재됨이 통상적입니다.<br /><br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br /><br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br /><br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br /><br />관련 판례를 엮었습니다.

판권지
저자소개
머리말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24. 선고 2016가단5870 판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3가합37222, 2013가합925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