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된 사업장 수는 21,894개에서 24,183개로 늘었고,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수는 100,085명에서 131,17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하는 등 대지급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뿐만 아니라 판결과 행정해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조문에 관련 판결과 행정해석을 담았으며, 각 판결에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판결 한눈에 보기’를 덧붙였습니다.

선인의 내부 연구용 자료로 만들어져 책으로 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나, 추가적인 보충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약속합니다.

1. 총칙: 목적 및 정의 2
가. 목적 2
나. 정의 3
다.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4
라.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장 8
마.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9
2.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14
가. 대지급금 제도 14
나.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6
다.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84
라.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84
마. 사업주의 부담금 86
바.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87
사.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94
아.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100
자. 재산목록의 제출 115
차. 부당이득의 환수 116
3. 임금채권 보장기금 131
가.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31
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 143
다.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45
라.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68
마.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172
바. 관련 판결 및 행정해석 172
사. 재직근로자의 기준 180
아. 사업주의 기준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