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는 때로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장 좋은 헌법국가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하고 그 담론을 펼쳐나가야 한다. 여기서는 인간관, 국가관, 자연관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철학적 문제들은 필히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붙잡고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다. 제12판을 낸 후 저자는 학계를 떠나 행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을 맡아 행정에도 참여하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도 참여하였다. 헌법학자로서는 이론(Theorie)의 영역에서 활동하다가 실무(Praxis)의 영역에서 활동한 셈이다. 이 결과 이번에는 기존의 『憲法學原論』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동안 기술하지 않았던 저자의 생각들을 추가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는 그동안 바뀐 제도와 법령들을 고치는 일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와 추가하는 일이 더해졌다.
1957년생.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학장 등을 지내며 법학계에서 봉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학과 국가학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예술, 문화, 역사 등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활동하여 왔으며, 저자가 주창한 통합(통섭)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래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국가 모델에 관하여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탐구해가는 저자의 학문적 행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심 하에서 쉽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대중적인 글이다. 저서 중에는 꽃과 헌법이 만난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도 있으며, 전문분야에서는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등 다수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1헌법의 기초와 원리제1편 헌법의 기초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제1절 헌법의 개념1. 국가법과 국가[1] 제1 국 가 법 5[2] 제2 국 가 7[3] 제3 국가형태 162. 헌 법[4] 제1 헌법의 개념 21[5] 제2 국가법과 헌법 27[6] 제3 관습헌법 28제2절 헌법의 특성[7] 제1 개 설 32[8] 제2 최고규범 32[9] 제3 윤곽규범 34[10] 제4 시원규범 36[11] 제5 정치규범 36제3절 헌법의 기능[12] 제1 기본권의 보장 38[13] 제2 국가의 창설 38[14] 제3 국가권력의 조직과 제한 39[15] 제4 공동체의 유지·통합 40[16] 제5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 41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17] 제1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 41[18] 제2 헌법재판에 의한 권력통제와 헌법질서의 유지 42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제1절 헌법의 제정[19] 제1 개 설 43[20] 제2 헌법제정권력 45[21] 제3 헌법제정의 방법 51[22] 제4 헌법제정의 한계 53제2절 헌법의 정당성[23] 제1 개 설 56[24] 제2 내 용 56[25] 제3 기 능 58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제1절 헌법의 규범력[26] 제1 개 설 59[27] 제2 규범력의 보장 61제2절 헌법의 보호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28] 제1 헌법보호의 의의 63[29] 제2 헌법수호자 논쟁 632. 헌법보호의 수단[30] 제1 개 설 65[31] 제2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침해와 보호방법 65[32] 제3 국가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6[33] 제4 사회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7[34] 제5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68[35] 제6 헌법보호의 한계 713. 저 항 권[36] 제1 저항권의 개념 71[37] 제2 저항권의 근거 73[38] 제3 저항권의 법적 성격 73[39] 제4 저항권 행사의 요건 74[40] 제5 저항권의 실효성 75[41] 제6 현행 헌법과 저항권 76제4장 헌법의 변동제1절 개 관[42] 제1 개 념 78[43] 제2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78제2절 헌법의 변천[44] 제1 개 념 82[45] 제2 인정여부 83[46] 제3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84제3절 헌법의 해석[47] 제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85[48] 제2 헌법해석의 주체 88[49] 제3 헌법해석의 목표 89[50] 제4 헌법해석의 방법 92[51] 제5 헌법해석의 지침 93[52] 제6 헌법해석의 한계 96제4절 헌법의 개정[53] 제1 개 설 97[54] 제2 헌법개정의 방법 99[55] 제3 헌법개정의 절차 101[56] 제4 헌법개정의 한계 104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57] 제1 인적 적용범위 111[58] 제2 장소적 적용범위 116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제1장 국민주권[59] 제1 주권의 개념 127[60] 제2 국민주권 128제2장 기본권의 보장[61] 제1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 130[62] 제2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 130[63] 제3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 131제3장 공동체의 보장[64] 제1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 132[65] 제2 국가의 존속과 안전 133[66] 제3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 133제4장 국가구조원리제1절 개 관[67] 제1 개 념 134[68] 제2 내 용 134[69] 제3 상위가치와 국가구조원리 134제2절 민주국가원리[70] 제1 개 설 135[71] 제2 국가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 137[72] 제3 국가의사결정의 방식 140[73] 제4 정 당 146[74] 제5 적용영역 163제3절 법치국가원리[75] 제1 개 설 168[76] 제2 내 용 170[77] 제3 성 격 195제4절 국가형태원리[78] 제1 개 념 196[79] 제2 단일국가 196[80] 제3 연방국가 196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81] 제1 1948년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대한민국의 건국 201[82] 제2 1952년헌법: 제1차 개정 206[83] 제3 1954년헌법: 제2차 개정 208[84] 제4 1960년6월헌법: 제3차 개정 209[85] 제5 1960년11월헌법: 제4차 개정 210[86] 제6 1962년헌법: 제5차 개정 211[87] 제7 1969년헌법: 제6차 개정 213[88] 제8 1972년헌법: 제7차 개정 214[89] 제9 1980년헌법: 제8차 개정 216[90] 제10 1987년헌법: 제9차 개정 219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제1절 한국 헌법의 구조[91] 제1 개 설 222[92] 제2 헌법의 전문 223[93] 제3 헌법의 본문 227제2절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94] 제1 국민주권 229[95] 제2 입헌주의 231[96] 제3 기본권의 보장 231[97] 제4 공동체의 보장 232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1. 국가구조원리[98] 제1 민주공화국가 233[99] 제2 법치국가 235[100] 제3 단일국가 235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101] 제1 헌법과 경제질서 236[102] 제2 시장경제 236[103] 제3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 241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104] 제1 개 설 245[105] 제2 사회정의 246[106] 제3 복지국가 246[107] 제4 복지국가의 구현 250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108] 제1 개 설 252[109] 제2 문화공동체 253[110] 제3 문화공동체의 구현 255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111] 제1 개 설 263[112] 제2 평화주의 263[113] 제3 국제법의 존중 268[114] 제4 외국인의 지위 보장 2772헌법상의 권리와 의무제4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115] 제1 개 설 283[116] 제2 기본권보장의 역사 283[117] 제3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289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118] 제1 개 설 290[119] 제2 기본권의 구성요소 290[120] 제3 기본권의 도출과 포섭 304[121] 제4 국가목표규정 309[122] 제5 제도의 보장 314제2장 기본권의 기능[123] 제1 개 설 320[124] 제2 대국가적 영역 320[125] 제3 대사회적 영역 322제3장 기본권의 주체제1절 개 설[126] 제1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324[127] 제2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5[128] 제3 ·국민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6제2절 기본권의 주체[129] 제1 국 민 326[130] 제2 법인·단체 334[131] 제3 정 당 339[132] 제4 외국인·외국법인 339제3절 기본권의 포기[133] 제1 개 념 343[134] 제2 포기가능성 344[135] 제3 포기의 요건 345[136] 제4 포기의 효과 347제4장 기본권의 효력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137] 제1 이론의 발달 348[138] 제2 효력의 범위 349제2절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139] 제1 이론의 발달 351[140] 제2 효력의 범위 360[141] 제3 기본권간의 충돌 363제5장 기본권의 제한제1절 개 관[142] 제1 기본권의 내용 371[143] 제2 기본권의 제한 371[144] 제3 기본권의 보호영역 374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145] 제1 헌법의 규정 375[146] 제2 목 적 376[147] 제3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379[148] 제4 목적의 정당성 심사 379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149] 제1 헌법에 의한 제한 380[150] 제2 법률에 의한 제한 382[151] 제3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89[152] 제4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 391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153] 제1 과잉제한금지원칙 392[154] 제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401[155] 제3 기본권의 경합 403제6장 기본권의 보호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156] 제1 의 의 407[157] 제2 내 용 409[158] 제3 한 계 410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159] 제1 개 설 413[160] 제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4[161] 제3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6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162] 제1 의 의 419[163] 제2 법적 성격 422[164] 제3 주 체 424[165] 제4 내 용 426[166] 제5 효 력 443[167] 제6 제한과 그 한계 443제2절 행복의 추구[168] 제1 의 의 444[169] 제2 법적 성격 445[170] 제3 내 용 448[171] 제4 효 력 450제2장 평등의 보호[172] 제1 의 의 452[173] 제2 법적 성격 453[174] 제3 주 체 454[175] 제4 내 용 456[176] 제5 효 력 476[177] 제6 제한과 그 한계 481[178] 제7 침해와 구제 492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1. 생 명 권[179] 제1 의 의 495[180] 제2 법적 성격 497[181] 제3 주 체 497[182] 제4 내 용 498[183] 제5 효 력 499[184] 제6 제한과 그 한계 499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185] 제1 의 의 512[186] 제2 헌법적 근거 514[187] 제3 주 체 514[188] 제4 내 용 515[189] 제5 효 력 516[190] 제6 제한과 그 한계 5163. 신체의 자유[191] 제1 의 의 516[192] 제2 주 체 518[193] 제3 내 용 518[194] 제4 효 력 519[195] 제5 제한과 그 한계 519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196] 제1 법률주의 522[197] 제2 적법절차원리 524[198] 제3 죄형법정주의 527[199] 제4 이중처벌의 금지 539[200] 제5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541[201] 제6 무죄추정의 원칙 542[202] 제7 영장주의 547[203] 제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55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204] 제1 진술거부권 556[205] 제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59[206] 제3 부당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566[207] 제4 고문의 금지 566[208] 제5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567[209] 제6 형사보상청구권 569제2절 정신적 자유1. 양심의 자유[210] 제1 의 의 569[211] 제2 주 체 575[212] 제3 내 용 576[213] 제4 제한과 그 한계 5792. 종교의 자유[214] 제1 의 의 597[215] 제2 주 체 599[216] 제3 내 용 600[217] 제4 효 력 611[218] 제5 제한과 그 한계 6123. 학문의 자유[219] 제1 의 의 615[220] 제2 법적 성격 617[221] 제3 주 체 617[222] 제4 내 용 617[223] 제5 효 력 624[224] 제6 제한과 그 한계 6254. 예술의 자유[225] 제1 의 의 626[226] 제2 주 체 628[227] 제3 내 용 629[228] 제4 효 력 630[229] 제5 제한과 그 한계 6315. 언론·출판의 자유[230] 제1 의 의 633[231] 제2 법적 성격 635[232] 제3 주 체 636[233] 제4 내 용 636[234] 제5 효 력 645[235] 제6 제한과 그 한계 6466. 집회·결사의 자유[236] 제1 의 의 671[237] 제2 집회의 자유 671[238] 제3 결사의 자유 683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1. 주거의 자유[239] 제1 의 의 686[240] 제2 법적 성격 687[241] 제3 주 체 688[242] 제4 내 용 688[243] 제5 효 력 690[244] 제6 제한과 그 한계 690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245] 제1 의 의 692[246] 제2 법적 성격 694[247] 제3 주 체 694[248] 제4 내 용 695[249] 제5 효 력 696[250] 제6 제한과 그 한계 6963. 통신의 비밀과 자유[251] 제1 의 의 703[252] 제2 법적 성격 706[253] 제3 주 체 707[254] 제4 내 용 708[255] 제5 제한과 그 한계 7094. 정보의 자유[256] 제1 의 의 719[257] 제2 법적 성격 721[258] 제3 주 체 722[259] 제4 내 용 722[260] 제5 효 력 728[261] 제6 제한과 그 한계 728제4절 사회·경제적 자유1. 거주·이전의 자유[262] 제1 의 의 742[263] 제2 주 체 743[264] 제3 내 용 744[265] 제4 효 력 746[266] 제5 제한과 그 한계 7472. 직업의 자유[267] 제1 의 의 748[268] 제2 주 체 750[269] 제3 내 용 752[270] 제4 효 력 754[271] 제5 제한과 그 한계 7553. 재 산 권[272] 제1 의 의 765[273] 제2 법적 성격 766[274] 제3 주 체 767[275] 제4 내 용 767[276] 제5 효 력 776[277] 제6 제한과 그 한계 7764.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278] 제1 의 의 785[279] 제2 법적 성격 788[280] 제3 주 체 790[281] 제4 내 용 792[282] 제5 효 력 799[283] 제6 제한과 그 한계 800[284] 제7 침해와 구제 805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제1절 선 거 권[285] 제1 의 의 806[286] 제2 법적 성격 807[287] 제3 주 체 807[288] 제4 내 용 808[289] 제5 제한과 그 한계 809제2절 공무담임권[290] 제1 의 의 817[291] 제2 법적 성격 818[292] 제3 주 체 818[293] 제4 내 용 819[294] 제5 제한과 그 한계 820제3절 청 원 권[295] 제1 의 의 826[296] 제2 법적 성격 828[297] 제3 주 체 829[298] 제4 내 용 829[299] 제5 제한과 그 한계 832제4절 국민투표권[300] 제1 의 의 834[301] 제2 법적 성격 834[302] 제3 주 체 834[303] 제4 내 용 834[304] 제5 효 력 835[305] 제6 제한과 그 한계 835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06] 제1 의 의 836[307] 제2 법적 성격 838[308] 제3 주 체 840[309] 제4 내 용 840[310] 제5 효 력 843[311] 제6 제한과 그 한계 843제2절 근로의 권리[312] 제1 의 의 844[313] 제2 법적 성격 846[314] 제3 주 체 847[315] 제4 내 용 849[316] 제5 제한과 그 한계 858[317] 제6 침해와 구제 858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318] 제1 의 의 859[319] 제2 법적 성격 862[320] 제3 주 체 863[321] 제4 내 용 863[322] 제5 실현방법 870[323] 제6 제한과 그 한계 877제4절 보 건 권[324] 제1 의 의 881[325] 제2 법적 성격 882[326] 제3 주 체 882[327] 제4 내 용 882[328] 제5 제한과 그 한계 884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제1절 재판청구권[329] 제1 의 의 885[330] 제2 법적 성격 887[331] 제3 주 체 888[332] 제4 내 용 888[333] 제5 제한과 그 한계 914[334] 제6 침해와 구제 922제2절 국가배상청구권[335] 제1 의 의 923[336] 제2 법적 성격 925[337] 제3 주 체 928[338] 제4 내 용 931[339] 제5 효 력 947[340] 제6 제한과 그 한계 947제3절 손실보상청구권[341] 제1 의 의 948[342] 제2 법적 성격 950[343] 제3 주 체 951[344] 제4 내 용 951[345] 제5 제한과 그 한계 953제4절 형사보상청구권[346] 제1 의 의 954[347] 제2 법적 성격 955[348] 제3 주 체 955[349] 제4 내 용 956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50] 제1 의 의 959[351] 제2 법적 성격 959[352] 제3 주 체 961[353] 제4 내 용 961[354] 제5 제한과 그 한계 962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355] 제1 의 의 963[356] 제2 법적 성격 968[357] 제3 주 체 969[358] 제4 내 용 969[359] 제5 효 력 971[360] 제6 제한과 그 한계 972[361] 제7 침해와 구제 973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362] 제1 개 설 976[363] 제2 의무의 주체 978[364] 제3 의무의 법적 성격 979[365] 제4 의무의 내용 980[366] 제5 의무와 과잉금지원칙 9883국가작용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제1장 대의제도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367] 제1 개 설 993[368] 제2 영 국 993[369] 제3 프 랑 스 994[370] 제4 미합중국 994제2절 대의원리[371] 제1 개 념 995[372] 제2 대표관계 1000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373] 제1 개 설 1002[374] 제2 선거의 기본원칙 1003[375] 제3 선거제도의 구조 1013[376] 제4 현행법상의 선거제도 1019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377] 제1 개 설 1023[378] 제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1024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379] 제1 개 설 1025[380] 제2 정치자금의 규제와 제도화 1027제2장 권력분립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381] 제1 자유의 보장과 권력분립 1037[382] 제2 국가작용의 기능적 분화와 권력분립 1038[383] 제3 대의제도와 권력분립 1039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384] 제1 개 설 1040[385] 제2 내 용 1040[386] 제3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1042[387] 제4 현대 국가에서의 국가작용과 권력분립 1043[388] 제5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 1045제3장 정부형태[389] 제1 개 설 1055[390] 제2 의회주의제 1057[391] 제3 대통령제 1059[392] 제4 혼 합 제 1061제4장 공무원제도[393] 제1 공 무 원 1066[394] 제2 직업공무원제도 1067[395] 제3 현행법상의 공무원제도 1074제5장 지방자치제도[396] 제1 개 설 1084[397] 제2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89제6장 헌법재판제도제1절 헌법재판권[398] 제1 헌법재판의 개념 1107[399] 제2 헌법재판기관 1108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400] 제1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의 보장 1109[401] 제2 기본권의 보장 1110[402] 제3 국가작용의 합헌성 보장 1111[403] 제4 헌법의 보호 1112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404] 제1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 1112[405] 제2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 1113[406] 제3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 1116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407] 제1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 1118[408] 제2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 1119[409] 제3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 1120[410] 제4 국가작용의 정상화와 헌법질서의 유지 1121[411] 제5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파면 1122[412] 제6 위헌정당으로부터의 헌법보호와 정당의 존속보호 1122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413] 제1 헌법의 최고규범성 1124[414] 제2 기본권의 보장 1125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415] 제1 헌법해석상의 한계 1126[416] 제2 입법작용상의 한계 1126[417] 제3 정치작용상의 한계 1127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제1장 국 회제1절 의회주의[418] 제1 의회주의의 개념 1131[419] 제2 현대 국가와 의회주의 1132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420] 제1 대의기관 1137[421] 제2 입법기관 1138[422] 제3 국가정책결정기관 1139[423] 제4 국정통제기관 1140[424] 제5 합의체결정기관 1141제3절 국회의 구성[425] 제1 국회의 구성방식 1142[426] 제2 헌법상 국회의 구성방식 1143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1. 입 법[427] 제1 입법과 입법권 1144[428] 제2 입법의 절차 1149[429] 제3 법률개선의무 1160[430] 제4 국민의 입법참여 1162[431] 제5 입법과정에 대한 위헌심사 11652. 재 정[432] 제1 개 설 1169[433] 제2 조세의 입법 1170[434] 제3 예산의 심의 및 확정 1189[435] 제4 결산의 심사 1197[436] 제5 중요 재정에 대한 동의·승인 11983. 국정의 통제[437] 제1 개 설 1199[438] 제2 탄핵의 소추 1200[439] 제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217[440] 제4 국방·외교정책에 대한 동의 1226[441] 제5 행정부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통제 1227[442] 제6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1230[443] 제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12314. 헌법기관의 구성[444] 제1 개 설 1232[445] 제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 1232[446] 제3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 투표 1232[447] 제4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 1233[448] 제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 1233[449] 제6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450] 제7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5.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451] 제1 개 설 1233[452] 제2 동의의 시기 1238[453] 제3 동의안의 수정가능여부 1239[454] 제4 동의와 동의거부의 효과 1240[455] 제5 동의받아 체결한 조약의 종료 12406. 자 율[456] 제1 개 설 1241[457] 제2 내 용 1242[458] 제3 범위와 한계 12467. 헌법의 개정[459] 제1 헌법개정의 제안 1247[460] 제2 헌법개정안의 의결 1247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1. 국회의 회의운영[461] 제1 국회의 회기 1248[462] 제2 국회의 집회 12502. 국회의 의사원칙[463] 제1 의사의 공개 1253[464] 제2 회기의 계속 1258[465] 제3 일사부재의 1259[466] 제4 정 족 수 1260[467] 제5 다 수 결 1263[468] 제6 의사의 기록 1265제6절 국회의원1. 헌법상의 지위[469] 제1 국민의 대표자 1265[470] 제2 국회의 구성원 1266[471] 제3 정당의 소속원 12672. 선거와 임기[472] 제1 개 설 1269[473] 제2 지역구국회의원 1270[474] 제3 비례대표국회의원 1271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475] 제1 개 설 1275[476] 제2 내 용 1275[477] 제3 법적 성격 1278[478] 제4 침해와 구제 1279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479] 제1 직무상의 면책 1280[480] 제2 불체포특권 12865. 의 무[481] 제1 헌법상의 의무 1292[482] 제2 국회법상의 의무 1294[483] 제3 기타 법령상의 의무 1294[484] 제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946. 자격의 소멸[485] 제1 개 설 1295[486] 제2 임기의 만료 1295[487] 제3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1295[488] 제4 퇴 직 1296[489] 제5 사 직 1296[490] 제6 제 명 1297[491] 제7 자격심사 1297[492] 제8 당적의 변경 1297[493] 제9 소속정당의 해산 1300제7절 국회의 조직1. 의장과 부의장[494] 제1 지 위 1300[495] 제2 선출과 임기 1301[496] 제3 권 한 13022. 위 원 회[497] 제1 위원회제도 1302[498] 제2 위원회의 종류 1304[499] 제3 위원회의 운영 13073. 교섭단체[500] 제1 개 설 1308[501] 제2 구성과 지위 1309[502] 제3 기능과 법적 성격 1310[503] 제4 교섭단체대표의원 13114. 국회의 보조기구[504] 제1 국회사무처 1312[505] 제2 국회예산정책처 1313[506] 제3 국회입법조사처 1313[507] 제4 국회도서관 1314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제1절 대 통 령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508] 제1 헌법상의 지위 1315[509] 제2 불소추특권 1323[510] 제3 대통령의 직무수행상의 면책 1327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511] 제1 대통령의 선거 1327[512] 제2 취 임 1332[513] 제3 임 기 13333. 대통령의 권한[514] 제1 국가원수업무에 관한 권한 1335[515] 제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336[516] 제3 국정수행에 관한 권한 1338[517] 제4 헌법수호에 관한 권한 1373[518] 제5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3994.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519] 제1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 1400[520] 제2 대통령권한의 대행 1410[521] 제3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 대통령의 선출 14195. 직무상의 의무[522] 제1 헌법수호의무 1421[523] 제2 국가의 독립·보전의무 1422[524] 제3 직무수행의무 1423[525] 제4 겸직금지 1424[526] 제5 평화통일노력의무 14256. 퇴임 후의 예우[527] 제1 전직대통령의 예우 1425[528] 제2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1426제2절 행 정 부1. 국무총리[529] 제1 국무총리제도 1426[530] 제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428[531] 제3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 1432[532] 제4 국무총리의 권한 1435[533] 제5 국무총리권한의 대행 1441[534] 제6 행정부의 2원적 운영 1443[535] 제7 국무총리의 책무 14442. 국무위원[536] 제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1445[537] 제2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1446[538] 제3 국무위원의 권한 1447[539] 제4 국무위원직무의 대행 1448[540] 제5 국무위원의 책무 14483. 국무회의[541] 제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449[542] 제2 국무회의의 구성 1453[543] 제3 국무회의의 심의 1453[544] 제4 국무회의의 운영 14564. 행정각부[545] 제1 행정각부의 헌법상 지위 1457[546] 제2 행정각부의 장 1459[547] 제3 조직과 직무범위 14625. 대통령 소속기관[548] 제1 감 사 원 1464[549] 제2 대통령자문기관 1468[550] 제3 국가정보원 1470제3절 선거관리위원회[551] 제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1471[552] 제2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473[553] 제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474[554] 제4 선거의 관리와 선거의 공영 1476제3장 법 원제1절 사법과 사법권[555] 제1 헌법조항 1495[556] 제2 사법과 사법권의 개념 1496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557] 제1 재판기관 1496[558] 제2 중립적 권력기관 1497[559] 제3 헌법수호기관 1498[560] 제4 기본권보장기관 1498제3절 사법의 독립[561] 제1 의 의 1499[562] 제2 재판의 독립 1501[563] 제3 법관의 독립 1511[564] 제4 법원의 독립 1522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565] 제1 심급제도 1527[566] 제2 제1심과 관할법원 1530[567] 제3 항소심과 관할법원 1531[568] 제4 상고심과 관할법원 1531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569] 제1 개 설 1531[570] 제2 대 법 원 1532[571] 제3 고등법원 1538[572] 제4 특허법원 1539[573] 제5 지방법원 1539[574] 제6 가정법원 1541[575] 제7 행정법원 1542[576] 제8 회생법원 1542[577] 제9 군사법원 1543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578] 제1 개 설 1546[579] 제2 사법권의 범위 1546[580] 제3 사법권의 한계 1548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581] 제1 개 설 1553[582] 제2 제도적 형태 1553[583] 제3 기능과 한계 1555제4장 헌법재판소제1절 헌법상의 지위[584] 제1 헌법재판기관 1557[585] 제2 헌법수호기관 1557[586] 제3 기본권보장기관 1558[587] 제4 권력통제기관 1558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1. 헌법재판소의 구성[588] 제1 구성원리 1559[589] 제2 구 성 1563[590] 제3 합의제 단일재판부 15672. 헌법재판소의 조직[591] 제1 재판관회의 1568[592] 제2 헌법재판소장 1568[593] 제3 헌법연구관 1569[594] 제4 사 무 처 1569[595] 제5 헌법재판연구원 1570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596] 제1 의 의 1571[597] 제2 재판의 독립 1572[598] 제3 재판관의 독립 1576[599] 제4 헌법재판소의 독립 1580제4절 일반심판절차[600] 제1 재판부의 구성 1584[601] 제2 심판정족수 1585[602] 제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1586[603] 제4 사건의 심리 1590[604] 제5 심 판 1592[605] 제6 재 심 1596[606] 제7 준용 및 절차의 창설 1598[607] 제8 가 처 분 1599제5절 특별심판절차1. 개 설2. 위헌법률심판[608] 제1 개념과 성질 1605[609] 제2 요 건 1606[610] 제3 절 차 1614[611] 제4 결 정 1616[612] 제5 재 심 1636[613] 제6 가 처 분 1636[614] 제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6373. 탄핵심판[615] 제1 개념과 성질 1638[616] 제2 요 건 1638[617] 제3 절 차 1640[618] 제4 결 정 16414. 정당해산심판[619] 제1 개념과 성질 1642[620] 제2 요 건 1643[621] 제3 절 차 1644[622] 제4 결 정 1645[623] 제5 가 처 분 16475. 권한쟁의심판[624] 제1 개념과 성질 1648[625] 제2 당 사 자 1651[626] 제3 요 건 1655[627] 제4 절 차 1658[628] 제5 결 정 1659[629] 제6 가 처 분 16606. 헌법소원심판[630] 제1 개념과 성질 1660[631] 제2 요 건 1661[632] 제3 절 차 1678[633] 제4 결 정 1683[634] 제5 재 심 1684[635] 제6 가 처 분 1685판례색인 1687사항색인 1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