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81호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18일 소성욱·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피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지 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일부입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징검다리 삼아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3년 5월 갤럽에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40%가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40%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번 재판의 공동 대리인 중 한 명인 류민희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동성혼 법제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881호에서 나경희 기자가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시사IN〉 881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시사IN〉
05 독자와의 대화
06 뉴스IN 말말말
07 뉴스 콕
08 포토IN/‘살고 싶다’는 목소리 들리십니까?

[COVER STORY IN]
10 대법원이 인정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고
15 “헌법상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ISSUE IN]
16 “국민의힘 당원들이 윤석열을 심판한 결과”
18 언론 장악 카르텔 추적/온라인 여론조작 비용 2억5000만원?
22 전 세계가 멈췄다, 한국만 빼고
24 은유의 ‘먹고사는 일’/영희는 ‘부챗님’이다, 먹이는 일에 여한 없는
28 시선/이역만리에서 걷는 미얀마 민주화의 길
32 바이든 사퇴보다 더 중요한 변화
34 세수는 관세 올려서 충당하지, 뭐!
38 이관휘의 자본시장 이야기/
강달러=수출 증가?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42 30년 차 엔지니어에게 듣는 ‘AI 혁신의 여정’
50 전국 인사이드/서울보다 33배 커지면 ‘내 삶’이 나아집니까
52 세상에 이런 법이/“무섭고 놀라서 쓰라는 대로 썼어요”
54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검의 복통

[CULTURE & LIFE IN]
56 이토록 놀라운 과학을 당신 곁에
58 함께했던 매일 밤이 우리의 시네마 천국
60 콘텐츠의 순간들/‘노오력’이 아니라 이해와 다정함으로
62 경기장의 안과 밖/인종차별이 농담이라고?
64 장정일의 독서일기/‘야훼’도 구토 일으킬 거짓말
66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68 듀나의 영화로운 세계/CG인 걸 알면서도 신경 쓰이네
69 임보 일기/눈 마주친 염소 살리고 싶다면
70 사람IN/거기에도 그가 있었구나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