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선에서 유권자 다수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를 선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 등을 이끌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 ‘살아 있는 권력 수사’(‘살권수’)로 이름을 알린 검사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검찰 엘리트’ 세력이 ‘내로남불’에 찌든 민주화운동 세력보다 유능하고 공정하며 상식적일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선 ‘검찰정권’은 자신을 선택한 유권자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물들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자신과 측근을 겨냥한 수사에는 인사 교체를 단행하는 등 ‘살권수’를 외치던 이가 ‘살아 있는 권력’이 되자 무소불위의 기세로 스스로를 성역화하는 모습을 모두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배신의 한 축에 ‘검찰’이 있다. 권력과 한 몸이 된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칼날을 어느 때보다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법과 정의를 오도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탄생한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파행이 버젓이 반복되는 걸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이 책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검찰의 충돌이 본격화된 사건이자 검찰정권의 신호탄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모든 타임라인을 촘촘히 따라가며 이 사건이 미리 암시하고 있던 파국의 조짐들과 이를 가능하게 한 ‘검찰정치’의 문법과 작동 원리를 낱낱이 파헤친다. 30년간 법조 분야에 몸담아 온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으로 쓰인 이 책은 수사 과정과 공판 기록, 인터뷰와 언론 보도를 망라하는 방대한 자료와 꼼꼼한 분석, 관련자 증언의 날카로운 교차검증이 돋보이는 기록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파적 논리를 배제하고 사실관계의 객관적 분석에 집중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사건의 전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한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냉정한 이성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홍성수) 꼭 살펴봐야 할 책이다.

저널리스트.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재판 취재를 시작으로 기자 이력의 대부분을 법조 분야에서 쌓았다.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로 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팀장)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이건희 비자금 사건’과,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기에 벌어진 일련의 검찰 비위 사건(진경준·홍만표·우병우 사건), 2019~2020년 ‘조국 사태’와 ‘추미애-윤석열 충돌’ 등을 현장에서 취재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의 활약상을 그린 《기울어진 저울》(2013년)을 후배 기자와 함께 썼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대법원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이 정권교체와 함께 좌절된 과정을 추적한 당시의 경험은, 이 책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를 쓰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프롤로그│검찰개혁은 어떻게 보복당했나

1. 과거를 묻다

출국을 막아라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로 끝난 재수사

2. 검찰의 반격

수상한 공익 신고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3. 미완의 무죄

강적을 만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다
진실과 거짓
무죄 판결

에필로그│검찰정권의 배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