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가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주택문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유럽 4개국과 미국을 다룬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의 후속편각국의 최신 통계 지표들에 기반한 실증주의적 고찰과 이슈 분석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워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가격은 오히려 급등하기만 했다. 열심히 돈 모아 집을 산다는 예전 식의 내 집 마련은 그야말로 꿈이 되어버렸고, 정부의 약속대로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을 바랐던 서민들의 박탈감은 그만큼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집값 폭등으로 큰 이득을 본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는커녕 빌려 사는 것조차 녹록지 않아 난리고, 집 있는 사람은 시세 차익 환수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난리다. 또 하나의 아이러니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통계 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제 주택시장 비교 사이트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와 OECD 등의 가격 변동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비교 기준의 문제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단지 ‘통계의 함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좀 더 거시적이고 냉철한 비교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 즉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그때의 경험과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주택정책의 원칙과 쟁점》 《부동산은 끝났다》 《한국의 가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가난이 사는 집》 등의 책을 냈다.
책을 펴내며1장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과 주택문제집에 바친 청춘, 동아시아 | 동아시아 경제 기적과 초고속 도시화 | 동아시아 주택: 집값에 눌린 사회 | 나라별 주택시장과 정책 스케치 | 동아시아 주택시장이 던지는 질문2장 싱가포르: 꿈의 주택정책의 이면작은 나라, 성공한 경제, 모범생 사회 | 모두가 내 집에 사는 나라 |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역사 | 3박자로 만들어진 자가 사회: 국유지, 연금 그리고 공공주택 | 늙어가는 시민, 낡아가는 주택 | 싱가포르 패러독스: 비(非)국민의 삶 |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과제와 시사점3장 홍콩: 좌절당한 모범 주택정책 사회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 | 쉑킵메이 신드롬: 모범 주택정책 사회의 꿈 | 주권 반환 이후 본격적인 시장화, 규제 완화 | 홍콩 주택시장의 미래4장 대만: 불평하면서도 적응한 자가 소유 사회 닮은 국가 운명, 다른 주택시장 | 주택 3고 사회 | 미미한 주거복지정책 | 대만 주택시장의 미래5장 일본: 버블의 기억과 주택 과잉 사회버블의 기억 | 전후 주택체제의 성공과 후퇴 | 인구 감소 시대, 주택 과잉 사회 | 우리는 일본의 길을 따라갈까?6장 중국: 대혼전―인구대국, 도시대국중국식 사회주의의 꿈 | 인구대국의 인구 보너스 | 중국에서 부동산이란? | 주택과 토지의 개혁: 상품화, 시장화, 분권화 | 거대한 ‘슈퍼’ 마켓의 탄생과 성장 | 도시 주택의 명과 암 | 보장성 주택: 무엇을 보장하는가? | 중국몽의 미래: 사회주의 유산을 넘어 7장 동아시아를 넘어서 동아시아 현대사: 고난과 성취 | 동아시아의 주택 이념: 자산 증식 가족주의 | 동아시아를 닮아간 세계 주택시장 | 세계 주택시장의 현주소: 주택의 금융화 | 동아시아의 주택 심성: 부동산 평등주의 | 집에 갇힌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