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방 재정론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지방 재정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개정판 머리말/2</br>초판 머리말/4</br></br><b>PART01 지방분권과 지방재정</b></br></br>CHAPTER01</br> 지방재정의 구조와 현황 21</br>제1절 지방재정의 거시적 구조 21</br>1. 재정과 예산의 개념/21</br>2. 지방재정의 기본 구조/23</br>3. 통합재정과 통합재정수지/27</br>4. 지역통합재정 통계/33</br>5.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현황/34</br>제2절 지방재정의 미시적 구조 36</br>1. 지방정부 예산과목 체계/36</br>2. 예산 분류의 유형/39</br>제3절 지방정부 예산의 형식과 종류 42</br>1. 지방정부 예산의 형식적 내용/42</br>2. 예산의 종류/43</br>제4절 지방교육재정 48</br>1. 지방교육재정의 구조/48</br>2.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구조/49</br>3.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구조/57</br></br>CHAPTER02</br> 지방재정의 이론적 논의 60</br>제1절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60</br>1. 지방분권과 정부간 관계론 모형/60</br>2. 재정분권 개념도/62</br>3. 재정분권 이론/69</br>4. 재정분권 시스템 유형/72</br>제2절 지방재정의 기능과 지방재정 운용 규범 77</br>1. 지방재정의 기능과 평가 기준/77</br>2.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83</br>3. 예산의 성과관리/85</br></br><b>PART02 지방 세입론</b></br></br>CHAPTER03</br> 지방세 91</br>제1절 지방세 체계 91</br>1. 이원적 지방세 체계/91</br>2. 지방세의 분류/94</br>3. 국세와 지방세 간 조세 배분/95</br>제2절 지방세 과세 방법 102</br>1. 지방세 관계 법규 체계/102</br>2. 지방세 과세 주체와 납세 의무자/103</br>3. 지방세 세액 산정 방법/103</br>4. 탄력세율제도/104</br>제3절 지방세 과세 개요와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106</br>1. 지방세 세목별 과세 개요/106</br>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세수입 구조/107</br>3. 지방소비세/110</br>4. 지방소득세/115</br></br>CHAPTER04</br> 세외수입 118</br>제1절 세외수입의 의의 118</br>1. 세외수입의 개념/118</br>2. 세외수입의 특징/119</br>제2절 세외수입의 분류와 사용자 부담 120</br>1. 예산과목 체계상의 세외수입 분류/120</br>2. 세외수입과 사용자 부담/123</br>제3절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125</br>1. 도입 배경/125</br>2.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내용/125</br></br>CHAPTER05</br> 지방채 128</br>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종류 128</br>1. 지방채의 개념/128</br>2. 지방 채무와 지방 부채의 구분/129</br>3. 지방 채무와 부채의 범위/131</br>4. 지방채의 종류/134</br>5. 지방채 발행 가능 단체와 사업/137</br>제2절 지방 채무 현황 138</br>1. 지방 채무 규모/138</br>2. 지방채의 종류별 규모/139</br>제3절 지방채 발행의 총액한도제 142</br>1. 기채 승인제도의 변화/142</br>2.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의의/143</br>3.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144</br>4. 지방채 발행 추진 절차/148</br></br><b>PART03 정부간 재정조정제도</b></br></br>CHAPTER06</br> 정부간 재정 관계와 재정 조정 153</br>제1절 정부간 재정 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153</br>1. 정부간 재정 조정의 의의/153</br>2. 정부간 재정 조정의 필요성/155</br>3. 정부간 재정 이전 시스템의 설계 방향/157</br>제2절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58</br>1. 정부간 재정조정제도의 분류 기준과 유형/158</br>2. 정부간 이전재정 현황 개요/160</br>제3절 정부간 이전재정의 경제적 효과 162</br>1. 무조건부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162</br>2. 조건부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163</br>3. 일반 지원금과 특정 지원금의 경제 효과 비교/164</br>4. 정책적 시사점/166</br></br>CHAPTER07</br> 지방교부세 168</br>제1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168</br>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168</br>2. 지방교부세의 기능/169</br>제2절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재원 171</br>1. 지방교부세의 종류/171</br>2. 지방교부세의 재원/172</br>제3절 보통교부세 174</br>1. 보통교부세의 의의/174</br>2.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법/174</br>제4절 특별교부세 181</br>1. 특별교부세의 의의/181</br>2. 특별교부세의 교부 방법/181</br>제5절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182</br>1. 부동산교부세/182</br>2. 소방안전교부세/184</br></br>CHAPTER08</br> 국고보조금 187</br>제1절 국고보조금의 의의 187</br>1. 보조금의 개념/187</br>2. 보조금의 특징/188</br>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190</br>제2절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190</br>1. 국고보조금 지원 유형/190</br>2. 기준 보조율/191</br>3. 차등 보조율/192</br>제3절 국고보조금 신청주의와 운용 체계 194</br>1. 신청주의/194</br>2. 국고보조금 운용 체계/194</br>제4절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7</br>1.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부담의 증가 추이/197</br>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198</br>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방안/201</br>제5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4</br>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도입 경위/204</br>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와 성격/205</br>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구성 체계/206</br>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별 재원과 예산 편성 절차/207</br>제6절 지방소멸대응기금 208</br>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배경/208</br>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과 계정/209</br>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210</br></br>CHAPTER09</br>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211</br>제1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212</br>1.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212</br>2.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및 배분 방법/213</br>제2절 시·군 조정교부금 214</br>1. 도입 배경/214</br>2.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215</br>3. 시·군 조정교부금의 유형과 배분 방법/216</br>제3절 지역상생발전기금 217</br>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의의/217</br>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과 배분 방법/218</br></br><b>PART04 지방재정관리제도</b></br></br>CHAPTER10</br> 지방재정관리제도 223</br>제1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와 목적 223</br>1.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의의/223</br>2.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목적/224</br>제2절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형 225</br>1. 사전적 재정관리제도/225</br>2. 사후적 재정관리제도/227</br>3. 광의의 재정관리제도/228</br></br>CHAPTER11</br> 중기지방재정계획 229</br>제1절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의의 229</br>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229</br>2. 사업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231</br>제2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232</br>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포함 내용/232</br>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233</br></br>CHAPTER12</br> 지방재정 투자심사 235</br>제1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의의와 대상 235</br>1.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의의/235</br>2. 투자심사의 대상사업/236</br>3. 투자심사의 유형과 대상사업의 범위/239</br>제2절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기준과 판정 240</br>1. 투자심사 기준/240</br>2. 투자심사 판정 결과/242</br>제3절 타당성 조사 243</br>1. 타당성 조사의 의의/243</br>2. 타당성 조사 대상/244</br>3.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245</br></br>CHAPTER13</br>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와 재정공시제도 247</br>제1절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 247</br>1. 지방재정 영향평가제도의 의의/247</br>2. 지방재정 영향평가 대상사업과 평가항목/248</br>제2절 지방재정공개와 재정공시제도 249</br>1. 재정 투명성과 재정정보 공개/249</br>2. 재정정보의 공개 대상/250</br>3. 지방재정 공시제도/254</br></br>CHAPTER14</br> 지방재정 분석·진단과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258</br>제1절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258</br>1. 재정분석·진단의 의의/258</br>2. 지방재정 분석·진단의 절차/260</br>3. 재정분석 지표 체계/263</br>4. 유사 단체 재정 비교/265</br>제2절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 267</br>1.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의 의의/267</br>2.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기준/267</br>3. 재정위기단체의 의무/268</br>4. 긴급재정관리제도/269</br></br>CHAPTER15</br> 지방정부 회계제도 272</br>제1절 지방정부 회계 체계 272</br>1. 지방정부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과정/272</br>2. 회계제도의 유형과 지방정부 회계제도/273</br>3. 정부회계상의 거래와 회계 과목/275</br>4. 회계실체와 보고실체/278</br>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279</br>제2절 재무제표 281</br>1. 지방정부 결산서의 구성 체계/281</br>2. 재무제표의 의의와 작성 원칙/283</br>3. 재정상태표/284</br>4. 재정운영표/289</br>5. 순자산변동표/293</br>6. 주석·필수보충정보·부속명세서/295</br></br><b>PART05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과 주민 참여</b></br></br>CHAPTER16</br> 지방정부의 예산 과정 299</br>제1절 예산 과정과 예산주기 299</br>1. 지방정부 예산 과정의 의의/299</br>2. 예산주기와 회계연도/300</br>제2절 지방정부 예산 과정 302</br>1. 예산 편성/302</br>2. 예산 심의/305</br>3. 예산 집행/307</br>4. 결산 및 결산 승인/312</br></br>CHAPTER17</br> 예산 과정에의 주민 참여 315</br>제1절 재정 민주주의와 주민 참여 315</br>1. 재정 민주주의의 개념/315</br>2. 예산 과정에의 주민 참여/316</br>3. 플랫폼 재정과 주민 참여/317</br>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 318</br>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이념/318</br>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 과정/321</br>3. 주민 참여 방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323</br>4. 주민 참여의 범위와 권한/326</br>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문제점/327</br>제3절 주민소송제도 331</br>1. 주민소송제도의 의의/331</br>2.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경위/332</br>3. 주민소송제도의 내용/333</br>4. 주민소송 실태와 문제점/336</br></br><b>PART06 지방재정과 지역경제</b></br></br>CHAPTER18</br> 지방공기업 347</br>제1절 지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47</br>1. 지방 공공부문과 지방 공공기관/347</br>2.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대상사업/348</br>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형태 350</br>1. 지방공기업의 경영 형태별 유형/350</br>2. 지방직영기업/353</br>3. 지방공단/355</br>4. 지방공사/356</br>5. 지방 출자·출연 기관/359</br>제3절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 및 부채 361</br>1. 지방공기업의 경영 성과/361</br>2. 지방공기업의 부채/362</br>3.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364</br></br>CHAPTER19</br> 민간투자제도 370</br>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의의와 대상 370</br>1. 민간투자제도의 의의/370</br>2. 민간투자사업의 대상/371</br>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372</br>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372</br>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373</br>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375</br></br>참고문헌/381</br>찾아보기/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