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에 대한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과 1년 만에 아래의 수정사항을 담은 2024년 시험 대비 제3판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첫째, 긴급감청에 관하여 법원의 사후허가 취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2022.12.27. 개정 「통신비밀보호법」과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담은 2023.7.11.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최근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3.10.12.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은, 동석자의 성립진정 진술만으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여한 구법상 규정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변호사가 없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참여 확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의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이러한 내용을 본 개정판에 적절하게 수록하고자 하였다. 둘째, 2023년 9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그 시행(2023.11.1. 시행 예정)을 대비하여 본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셋째, 제2판 출간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 등의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넷째,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part 1 서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본질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01 형사소송법의 이념 702 형사소송의 구조 8part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1 소송주체 01 법 원 1302 검 사 2703 피고인 3204 변호인 4305 기 타 50 chapter 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1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6003 소송조건 61part 3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와 조건 6602 수사기관 6603 수사의 개시 7104 임의수사 84 chapter 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01 대인적 강제수사 10202 압수·수색·검증·감정 14103 수사상의 증거보전 161chapter 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66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171 chapter 4 공소의 제기01 공소와 공소권이론 173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403 공소제기의 방식 18204 공소제기의 효과 18705 공소시효 190PART 4 공판 chapter 1 공판절차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802 공판심리의 범위 20003 공판준비절차 21404 증거개시 22005 공판정의 심리 22406 공판기일의 절차 23207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4308 공판절차의 특칙 264chapter 2 증 거01 증거법 일반 28902 증명의 기본원칙 29203 자백배제법칙 303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805 전문법칙 312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507 탄핵증거 35108 자백의 보강법칙 35409 공판조서의 증명력 359chapter 3 재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36202 종국재판 367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381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388PART 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chapter 1 상소 01 상소 일반 39402 항 소 41503 상 고 42704 항 고 435chapter 2 비상구제절차 01 재 심 44402 비상상고 454chapter 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01 재판의 집행 45602 형사보상과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463chapter 4 특별절차01 약식절차 46902 즉결심판절차 47403 소년형사절차 480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83APPENDIX 부록 01 청구권자 정리 49002 ‘또는(이나)’과 ‘및’ 정리 49603 형사소송법 두문자 정리 49804 형사소송법 숫자 정리 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