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험 대비 형법각론 기본서.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PART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제1절│살인의 죄 2601 의 의 2602 보통살인죄 2703 존속살해죄 3104 촉탁·승낙살인죄 3305 자살교사·방조죄 340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3607 살인예비·음모죄 36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3601 총 설 3602 상해죄 3703 존속상해죄 4004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4005 특수상해죄 4206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4207 상해죄의 동시범 4408 폭행죄 4409 특수폭행죄 4610 폭행치사상죄 5011 상습상해·폭행죄 5112 폭처법·특가법상 특수폭행 등의 죄 51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5201 과실치상죄 5202 과실치사죄 520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53제4절│낙태의 죄 5801 총 설 5802 자기낙태죄 6003 동의낙태죄 6204 업무상 동의낙태죄 6205 부동의낙태죄 6206 낙태치사상죄 63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6301 총 설 6302 유기죄 6303 존속유기죄 660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705 학대죄·존속학대죄 6706 아동혹사죄 6807 유기치사상죄 69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제1절│협박과 강요의 죄 7201 총 설 7202 협박죄 7203 존속협박죄 7904 특수협박죄 7905 상습협박죄 7906 강요죄 7907 특수강요죄 8408 중강요죄 8409 인질강요죄 8510 인질상해·치상죄 8611 인질살해·치사죄 86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8601 총 설 8602 체포·감금죄 8703 존속체포·감금죄 9104 중체포·중감금죄, 존속중체포·중감금죄 9205 특수체포·감금죄 9206 상습체포·감금죄 9207 체포·감금치사상죄 92제3절│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01 총 설 940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950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990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10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0106 인신매매죄 10107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 살인·치사죄 10308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309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410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와 예비·음모죄 처벌대상의 확대 10411 석방감경 10412 세계주의 규정의 신설 105제4절│강간과 추행의 죄 10501 총 설 10502 강간죄 10603 유사강간죄 11404 강제추행죄 11405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1906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2407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치사죄 1250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00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3210 상습범 13411 강간 등 예비·음모죄 13412 성폭법상 기타 규정 135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제1절│명예에 관한 죄 14201 총 설 14202 명예훼손죄 14303 사자명예훼손죄 168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6905 모욕죄 175제2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301 총 설 18302 신용훼손죄 18303 업무방해죄 186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20705 경매·입찰방해죄 210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제1절│비밀침해의 죄 21801 총 설 21802 비밀침해죄 21803 업무상 비밀누설죄 224제2절│주거침입의 죄 22601 총 설 22602 주거침입죄 22803 퇴거불응죄 24004 특수주거침입죄 24105 주거·신체수색죄 241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제1절│재산죄의 일반이론 24401 재산죄의 분류 24402 재 물 24403 재산상 이익 24804 점 유 24905 불법영득의사 25606 친족상도례 263제2절│절도의 죄 26801 총 설 26802 절도죄 269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7604 특수절도죄 27705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죄 2800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81제3절│강도의 죄 28201 총 설 28202 강도죄 28203 특수강도죄 28604 준강도죄 28705 인질강도죄 29406 강도상해·치상죄 29507 강도살인·치사죄 29908 강도강간죄 30109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0310 상습강도죄 30311 강도예비·음모죄 304제4절│사기의 죄 30401 총 설 30402 사기죄 307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범죄 35204 준사기죄 364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506 부당이득죄 36607 상습사기죄 368제5절│공갈의 죄 36901 총 설 36902 공갈죄 37003 특수공갈죄 37504 상습공갈죄 375제6절│횡령의 죄 37601 총 설 37602 횡령죄 37703 업무상 횡령죄 42304 점유이탈물횡령죄 424제7절│배임의 죄 42501 총 설 42502 배임죄 42603 업무상 배임죄 46804 배임수재죄 47105 배임증재죄 480제8절│장물의 죄 48201 총 설 4820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8703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004 업무상 과실·중과실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91제9절│손괴의 죄 49101 재물손괴죄 49102 공익건조물파괴죄 4960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9604 특수손괴죄 49705 경계침범죄 497제10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801 권리행사방해죄 49802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50403 중권리행사방해죄 50404 강제집행면탈죄 505PART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51601 총 설 51602 범죄단체조직죄 51603 소요죄 51804 다중불해산죄 520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006 공무원자격사칭죄 521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52101 폭발물사용죄 52102 전시폭발물사용죄 52303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52304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23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52301 총 설 523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4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6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6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706 일반물건방화죄 52707 연소죄 52808 방화예비·음모죄 52909 진화방해죄 52910 폭발성물건파열죄 및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29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및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012 가스·전기공급방해죄 및 가스·전기공급방해치사상죄 53013 실화죄 5301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2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201 총 설 532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303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304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405 일수 예비·음모죄 53406 방수방해죄 53407 과실일수죄 53408 수리방해죄 535제5절│교통방해의 죄 53601 총 설 53602 일반교통방해죄 5360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04 기차 등 전복죄 54005 교통방해 등 예비·음모죄 54106 교통방해치사상죄 54107 과실교통방해죄 541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제1절│통화에 관한 죄 54601 총 설 5460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460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0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805 통화위조 등 예비·음모죄 55006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55007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5208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55209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552제2절│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55301 총 설 55302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5603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563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3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5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6707 인지·우표위조·변조죄 56808 위조·변조 인지·우표행사 등 죄 56809 위조·변조 인지·우표취득죄 56910 소인말소죄 56911 우표·인지 등 유사물 제조 등 죄 56912 유가증권위조·변조 등 예비·음모죄 569제3절│문서에 관한 죄 57001 총 설 57002 사문서위조·변조죄 579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20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9505 공문서위조·변조죄 598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040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05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0709 허위공문서작성죄 609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1911 위조·변조·허위작성 사문서행사죄 62812 위조·변조·허위작성·부실기재 등 공문서행사죄 63013 사문서 부정행사죄 63114 공문서 부정행사죄 632제4절│인장에 관한 죄 63501 총 설 6350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5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370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38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38CHAPTER 03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제1절│먹는 물에 관한 죄 64201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4202 먹는 물의 유해물혼입죄 64303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4304 수돗물의 유해물혼입죄 64305 먹는 물의 혼독치사상죄 64306 수도불통죄 644제2절│아편에 관한 죄 64401 아편흡식죄 64402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450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50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460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4606 상습아편흡식·아편제조·수입·판매죄 64607 아편 등 소지죄 646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65001 총 설 65002 음행매개죄 6500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6520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5605 공연음란죄 656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801 총 설 65802 단순도박죄 65803 상습도박죄 66004 도박장소·공간개설죄 66005 복표 발매·중개·취득죄 662제3절│신앙에 관한 죄 66301 장례식 등 방해죄 66302 시체 등 오욕죄 66503 분묘발굴죄 66504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6605 변사체검시방해죄 667PART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제1절│내란의 죄 67401 총 설 67402 내란죄 67403 내란목적살인죄 67804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679제2절│외환의 죄 68001 총 설 68002 외환유치죄 68003 여적죄 68004 이적죄 68105 간첩죄 6820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5제3절│국기에 관한 죄 68501 총 설 68502 국기·국장모독죄 68503 국기·국장비방죄 686제4절│국교에 관한 죄 68601 총 설 686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86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870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87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706 중립명령위반죄 68807 외교상 기밀누설죄 688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201 총 설 69202 직무유기죄 69503 피의사실공표죄 70404 공무상 비밀누설죄 70505 직권남용죄 70806 불법체포·감금죄 71707 폭행·가혹행위죄 71908 선거방해죄 72009 단순수뢰죄 72010 사전수뢰죄 74311 제3자 뇌물제공죄 74412 수뢰 후 부정처사죄 74913 사후수뢰죄 75114 알선수뢰죄 75215 증뢰죄·증뢰물전달죄 756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75801 총 설 75802 공무집행방해죄 75903 직무·사직강요죄 778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790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89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890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9108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79709 공무상 비밀(봉함·문서·도화)내용탐지죄 79810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9811 공용서류 등 무효죄 79912 공용물파괴죄 8011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0214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03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501 총 설 80502 단순도주죄 80503 집합명령위반죄 80704 특수도주죄 80705 도주원조죄 80906 범인은닉죄 810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701 총 설 81702 위증죄 81803 모해위증죄 8300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3105 증거인멸죄 83206 증인은닉·도피죄 83707 모해증거인멸죄 838제5절│무고의 죄 83801 총 설 83802 무고죄 838APPENDIX부록사항색인 856판례색인 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