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경쟁하의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규제제도의 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제1장은 세계통신시장 자유화와 미국의 통신정책을 다루고, 제2장에서는 개방과 경쟁하의 통신산업 규제제도를, 제3장에서는 글로벌 사업 환경하의 규제정책을, 제4장에서는 규제기구와 규제 시스템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국제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결과제로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기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나라 통신위원회의 근거, 권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Ⅰ. 세계통신시장의 자유화와 미국의 통신정책
1. 세계통신시장 자유화와 방향
2. 미국의 통신정책

Ⅱ. 개방과 경쟁하의 통신산업 규제제도
1. 기본원칙
2. 통신산업 규제의 근거논리 재검토
3. 시장/ 사업자 구분제도
4. 진입규제 : 사업 인 허가제도
6. 공익규제 1: 보편적 서비스 제공
7. 공익규제 2: 정책성 사업
8.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9. 규제정책 개선방향

Ⅲ. 글로벌 사업 환경하의 규제
1. 글로벌 통신망의 발전
2. 글로벌 통신사업과 규제체제의 변화
3. 글로벌 환경하의 새로운 규제규범의 필요성
4. 글로벌 통신에 대한 규제정책

Ⅳ. 규제기구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발전방향의 모색
1. 문제제기
2. 외국에서의 규제기구 분석
3. 통신위원회 분석
4. 규제시스템과 규제기구의 개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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