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출판의 동기] 저자가 쓴 ‘한국헌법론’은 47판으로 이어오는 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쉽고 책의 부피도 줄여서 출간해 달라는 요청을 직간접으로 많이 받았다. 이러한 독자들의 요청에 호응하는 책을 펴내기로 마음먹고 이 책을 집필했다.

[집필의 방향] 이 책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저자의 ‘한국헌법론’의 내용 중에서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를 빠짐없이 쉽게 요약했다. 헌법에서 꼭 알아야 할 헌법철학의 주제도 핵심만 쉽게 설명했다. 그래서 심화학습을 위한 문헌 소개의 각주는 모두 생략했다. 관련 출처나 문헌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저자의 ‘한국헌법론’을 보면 될 것이다.

[헌법 판례] 헌법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실천규범이어서 구체적인 헌법분쟁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로 해결된다. 그래서 이 책의 각 항목과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관점과 판시내용을 본문에서 함께 소개하면서 판례에 대한 저자의 견해도 밝혔다. 해당 판례의 출처는 각주로 처리했다. AI 기술의 발달로 이젠 판례검색을 아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자들은 헌법판례 만을 따로 공부하거나 암기할 필요성은 사라졌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헌법 주제에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를 관련 항목과 연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의 헌법판례는 그러한 필요성에 맞춰서 서술했다.

[이 책의 독자] 이 책은 헌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헌법 입문서로 적합하게 서술했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온 원생들이 헌법의 기초를 빠르게 터득하기에 좋을 것이다. 또 대학의 법학 및 사회과학 전공 학생이나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헌법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공부방법] 이 책은 쉽게 서술했으므로 먼저 처음부터 제4편 제3장까지 읽고 난 후 다시 처음부터 논리적인 내용을 음미하면서 두 번째 읽으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이해될 것이다.
제4편 제4장 우리나라의 통치기관에 관한 서술은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 실정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없고 한번 읽어보면 될 것이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 적극적인 권고와 편집은 물론 색인작업까지 맡아 책을 완성해준 사랑하는 제자 박영사 김선민 이사와, 늘 중요한 출판 정보를 알려주고 저자의 집필 의욕을 독려해준 조성호 이사님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한다. 44년 동안 변함없는 저자의 후원자이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도 깊이 감사한다.

2024. 6.
저자 허영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jur.)를 취득했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과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및 독일 본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를 지냈으며,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을 취득했다.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을 수상했으며, 독일 본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령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명지대학교 초빙교수와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다.

논문으로는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iliche Herausforderung」등이 있다. 저서로는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 편저로는『세계화와 법적과제』,등이 있다.

제1편 헌법의 기초원리

제1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이란 무엇인가 3
2. 헌법이 갖는 기능 4
3. 헌법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4
1) 최고규범성 4
2) 정치규범성 4
3) 조직규범성 5
4) 권력 통제규범성 6
5) 생활 규범성 6
6) 역사성 7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제정 9
1) 헌법제정의 의의 9
2) 헌법제정권력 9
3)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10
(1) 이념적 한계 10 (2) 법원리적 한계 10
(3) 국제법적 한계 11
4) 헌법제정 절차 11
(1) 단일국가의 제헌 절차 11 (2) 연방국가의 헌법 11
2. 헌법의 개정 12
1) 헌법개정의 의의 12
2) 헌법의 특성과 개정의 상호 관계 12
3)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13
(1) 개정 방법의 경성 13 (2) 개정 방법 13
(3) 개헌의 전제 조건 13 (4) 개헌의 절차 13
(5) 헌법개정의 한계 14 (6) 우리 헌법의 헌법개정 규정 15

제3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 17
2. 헌법해석의 특성 17
3. 헌법해석의 지침 18
1) 헌법의 통일성 18
2) 헌법의 기능적 과제 18
3) 헌법의 사회 안정적 요소 19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19
1)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한계 19
2)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이론적 근거 20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20
(2) 권력 분립의 정신 20 (3) 법률의 추정적 효력 20
(4) 국가 간의 신뢰 보호 21
3) 헙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 21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21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방법) 21

제4장 헌법의 보호(보장)

1. 헌법보호와 국가보호의 의의 23
2. 헌법보호의 수단 24
1) 헌법보호의 제도적 장치 24
(1)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호 수단 24
(2)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헌법 침해에 대한 보호 수단 24
2) 헌법보호의 최후수단-저항권 25

제2편 우리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우리 헌법의 역사

1. 건국헌법 29
1) 건국헌법의 제정 과정 29
2) 건국헌법의 주요 내용 30
3) 건국헌법 개정의 역사 30
2. 제2공화국 헌법 30
1) 제2공화국 헌법의 제정 과정 30
2) 제2공화국 헌법의 주요 내용 31
3) 제2공화국 헌법의 개정 내용 31
3. 제3공화국 헌법 31
1)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 과정 31
2) 제3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32
3) 제3공화국 헌법의 개정 내용 33
4. 제4공화국 헌법 33
1) 제4공화국 헌법의 제정 과정 33
2) 제4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34
5. 제5공화국 헌법 34
1)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 과정 34
2) 제5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35
6. 제6공화국 헌법 36
1)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 과정 36
2) 제6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37

제2장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 38
1) 헌법전문의 성격과 효력 38
2) 헌법전문의 내용 38
(1) 사회통합의 당위성·방향·방법·목표 39 (2) 헌법상의 인간상 39
(3)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 39
2. 국민주권의 이념과 실현원리 40
1) 국민주권의 이념과 본질 40
2)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41
(1) 기본권에 기속되는 통치권(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41
(2) 자유민주주의 원리 42 (3) 법치주의원리 43
3. 정의사회의 이념과 실현원리 45
1) 정의사회 이념의 본질 45
2) 정의사회의 실현원리 46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46 (2) 사회국가원리 47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9
4. 문화민족의 이념과 실현원리 51
1) 문화민족의 이념 51
2) 문화민족 이념의 실현원리 51
(1) 문화국가원리 51 (2) 문명적인 혼인·가족제도 52
5. 평화추구의 이념과 실현원리 53
1) 평화추구의 이념 53
2) 평화추구이념의 실현원리 53
(1) 평화통일의 원칙 54 (2) 국제법 존중의 원칙 54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 57
1)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 기반(영토) 57
2)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 기반(국민) 59
(1) 국적의 취득 59 (2) 국적의 상실과 회복 및 재취득 59
(3) 재외국민 60
3) 대한민국의 권력적 존립 기반(주권) 60
2. 국가형태 61
1) 국가형태의 분류 61
2) 우리나라의 국가형태 62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헌법에의 수용 65
1) 인권사상의 유래 65
2) 인권의 헌법에의 수용 66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66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66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67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67
3) 인권보장의 현대적 상황 67
(1) 자유권의 생활권화 현상 68 (2) 인권의 국제화 현상 68
(3)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의 강화 68
(4)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권 보호영역의 확대 69
4) 우리 헌법의 인권수용 69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70
1) 기본권 이론의 변천 과정 70
(1) 국가 목적적 기본권 이론 70 (2)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 이론 71
(3) 사회의 통합가치로서의 기본권 이론 71
2)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성격 72
3. 기본권의 주체 73
1) 국민 73
2) 외국인 74
3) 법인 75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77
1) 주관적 공권 77
(1) 주관적 공권이론의 발전과정 77 (2) 주관적 공권의 올바른 이해 77
2)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본권(기본권의 양면성) 78
3) 사인 간의 기본권 효력 78
(1) 기본권의 대 사인적 효력 이론구성의 다양성 79
(2) 우리 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 효력 81
4) 기본권 상호 간의 충돌(경쟁 및 상충관계) 81
(1) 기본권의 경쟁(경합) 관계 81 (2) 기본권의 상충관계 82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84
1) 유사 개념과의 구별 84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84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85
4)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86
6. 기본권의 제한 86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87
(1) 우리 헌법 규정 87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 87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기본권의 법률유보) 88
(1) 법률유보의 의미와 유형 88
(2)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89
3)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92
4) 특수한 신분 관계와 기본권 제한 93
5)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94
(1)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94
(2) 긴급명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 95
(3)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96
7. 기본권의 보호 97
1) 입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97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97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00
2) 집행권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100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100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01
3) 사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103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103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04
4) 헌법재판 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104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104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105
5) 기본권 보호의 최후수단-저항권의 행사 106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10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107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적 의미와 헌법상의 인간상 107
(2)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헌법상 의의 108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한 헌법 판례와 문제점 109
2) 행복추구권 111
(1) 행복추구권의 본질과 내용 111
(2) 행복추구권에 대한 판례와 문제점 112
2. 평등권 113
1) 평등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 113
2) 평등권의 기능 113
3) 평등권의 내용 113
(1) 평등권과 자유와의 관계 113 (2) 평등권의 구조적인 특성 114
(3) 법 앞의 평등의 의미 114
4) 평등권의 효과(개별적 평등권) 115
(1) 차별 대우 금지 115 (2)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116
(3) 특권 제도의 금지 116 (4)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116
(5) 교육의 기회균등 117 (6) 선거권의 평등 117
(7)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 117
5) 평등권의 제한 118
(1)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118 (2) 법률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 118
3. 인신권 121
1) 생명권 121
(1) 생명권과 헌법 규정 121 (2) 생명권 보장의 의의 122
(3) 생명권 침해의 헌법적 한계 122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 관계 122
2) 신체의 자유 123
(1) 신체의 자유 보장의 의미와 내용 123
(2)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 123
(3) 신체의 자유의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적 기본권 131
4. 사생활영역의 보호 142
1) 주거의 자유 142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142 (2) 주거의 자유의 내용 143
(3)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44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5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헌법상 의의 145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45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146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148
3) 통신의 비밀 149
(1) 통신의 비밀보장의 특수성 149
(2)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와 헌법상 기능 149
(3)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과 한계 150
(4) 통신의 비밀의 제한 151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152
1) 양심의 자유 153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헌법상 기능 153
(2) 양심의 자유의 내용 154 (3) 양심의 자유의 제한형태 156
2) 종교의 자유 158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158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158
(3)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160
(4)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 161
3)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2
(1)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162
(2)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경쟁관계 162
(3) 학문의 자유 163 (4) 예술의 자유 167
(5)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 170
4) 교육을 받을 권리 171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171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복합적 성격 171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책 172
5) 보건에 관한 권리 175
(1) 보건에 관한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성격 175
(2) 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176
(3) 보건에 관한 권리침해와 구제수단 177
(4) 보건권 주체의 의무 177
6) 환경권 177
(1)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177
(2) 환경권에 내포된 포괄적 의미와 기능 178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179 (4) 환경권의 내용 179
(5)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181
(6) 환경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182
(7)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입법의 전문성 183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183
1) 거주·이전의 자유 184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와 기능 184
(2)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84 (3)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186
2) 직업의 자유 187
(1) 직업 선택을 포함한 직업의 자유의 보장 187
(2) 직업의 자유의 의의 188 (3) 직업의 자유의 양면성 188
(4) 법인의 기업·영업의 자유 188 (5) 직업의 자유의 내용 189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189
3) 재산권의 보장 192
(1) 재산권 보장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193
(2)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 194 (3) 재산권 보장규정과 법률유보 195
(4) 재산권 보장의 내용 196
(5) 재산권의 사회기속성(헌법적 한계) 198
(6) 재산권 제한과 그 한계 201
4) 근로활동권 204
(1) 헌법규정의 내용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204
(2) 근로의 권리(일할 권리) 205 (3) 근로자의 노동3권 208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5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와 헌법상 기능 215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216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217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218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218
1) 참정권 219
(1) 참정권의 의의와 헌법상 기능 219 (2) 참정권의 행사 능력 219
(3) 참정권의 내용 220 (4)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225
2) 청원권 225
(1) 청원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225 (2) 청원권의 법적 성격 226
(3) 청원권의 내용 226 (4)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228
3) 언론·출판의 자유 228
(1)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229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29
(3)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30
(4)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238
(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239
4) 집회·결사의 자유 241
(1) 집회의 자유 242 (2) 결사의 자유 245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248
1) 국가배상청구권 248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248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249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249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250
(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배상책임자 251
(6)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251 (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252
2)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253
(1) 국가구조책임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 253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54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255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행사절차 256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과 한계 257
9. 국민의 의무 257
1) 국가창설적 국민의 순종의무 258
2) 기본권에 내포된 국민의 윤리적 의무 258
3)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의무 259
(1) 납세의 의무 259 (2) 국방의 의무 260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261 (4) 근로의 의무 261
(5) 환경보전 의무 262 (6)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262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법실증주의가 이해하는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267
2) 결단주의가 이해하는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268
3) 통합과정론이 보는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269
4) 사견 270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271
1)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272
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272
(1) 통치권의 창설과 존속의 원리 272
(2) 통치기관의 구성 방법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 272
(3)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273
3)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273
4) 결론 274
2.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 골격 274
1)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274
2)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275
(1) 기본권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투입통로 275
(2) 선거·국민투표를 통한 주기적인 투입통로 275
(3) 국회를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 확보제도 276
3)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276
(1)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제도를 통한 권력통제 277
(2)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 278
4) 우리 통치구조의 취약점 279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284
1) 대의제도의 의의와 발생근거 284
(1) 대의제도의 의의 284 (2) 대의제도의 발생근거 285
2)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 285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85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286
3)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287
(1) 영국에서의 대의제도 발전과정 288
(2)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288
4) 대의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 형태 289
(1) 대의제도의 기능 289 (2) 대의제도의 현대적 실현형태 291
5) 우리 헌법상의 대의제도 294
(1) 현대적 유형의 대의제도 294
(2) 정당국가 및 직접민주제의 요소 294
(3) 자유위임에 관한 명문규정 294
(4) 공개 및 책임정치 실현규정 295
(5) 선거제도와 권력분립제도 295
(6) 전문정치실현규정 295
2. 권력분립의 원칙 295
1) 권력분립 원칙의 의의 295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유래와 내용 및 발전과 영향 296
(1)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탄생과 발전 296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영향 298
3)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 권력분립제도의 모색 299
(1) 자유민주적 평등사회 실현의 욕구 증가 299
(2) 사회적 이익단체의 출현과 영향 증가 300
(3) 정당국가의 발달로 인한 권력통합현상 300
(4) 급부국가적 기능의 확대 300
(5) 헌법과 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헌법관의 변화 301
4)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 301
(1) 연방국가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302
(2) 지방자치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302
(3) 직업공무원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302
(4) 복수정당제도의 권력분립적 의미 303
(5) 헌법재판제도의 권력분립적 기능 303
(6) 기능적 권력통제 모델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구별 304
5) 우리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304
(1) 고전적 권력분립과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의 수용 304
(2) 권력 간의 견제·균형의 메커니즘 304
3. 정부형태 306
1)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306
2)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306
(1) 대통령제 306 (2) 의원내각제 310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허실(장·단점 비교의 상대성) 315
(4) 절충형 정부형태 317
3)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318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318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319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319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320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321 (6)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322
4. 선거제도 325
1) 선거제도의 의의와 기능 326
(1) 선거의 의의와 유형 326 (2) 선거의 의미와 기능 327
2)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 328
(1) 보통선거의 원칙 329 (2) 평등선거의 원칙 329
(3) 직접선거의 원칙 330 (4) 비밀선거의 원칙 330
(5) 자유선거의 원칙 331
3) 선거제도의 유형 331
(1) 다수대표선거제도 331 (2) 비례대표선거제도 334
4)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336
(1) 대통령선거제도 336 (2) 국회의원 선거제도 337
(3)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339
5. 공직제도 341
1) 공직자 및 공무원의 의의와 범위 342
2) 공무원제도의 특성 343
3)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적인 공직제도의 요건 343
(1)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 343 (2) 민주적 지시계통의 확립 343
(3)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344 (4) 법치주의의 요청 344
(5) 사회국가의 요청 345
4) 공무담임권과 공직제도 345
(1) 공무담임권 실현의 방법 345 (2) 공직자 선발제도 345
5) 직업공무원제도 347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의 의미 347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347
6. 지방자치제도 351
1)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351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및 기능 351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355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356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356 (2) 지방자치의 제도내용 357
(3)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64
7. 헌법재판제도 364
1) 헌법재판의 개념과 본질 365
(1) 헌법재판의 개념과 그 이념적 기초 365
(2) 헌법재판의 특성과 성격 366
2)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상 의의 367
(1) 헌법보호기능 368 (2) 권력통제기능 368
(3) 자유보호기능 368 (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368
3) 헌법재판의 기관 369
(1) 사법형 369 (2) 독립기관형 369
4) 헌법재판의 종류 370
(1) 권한(기관)쟁의 재판제도 370 (2) 규범통제제도 370
(3) 헌법소원제도 371 (4) 선거심사제도 372
(5) 소추절차적 헌법재판제도 372 (6) 연방국가적 쟁의제도 372
5) 헌법재판의 한계 373
6)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374
(1) 헌법재판소 374 (2) 헌법재판의 유형 376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회 396
1) 의회주의의 내용과 변화 396
(1) 의회주의의 개념 396 (2) 의회주의의 기원과 발전 및 변화 397
2) 국회의 헌법상 지위 399
(1)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399 (2)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99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400
(4) 합의체의 국가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 400
3)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1
(1) 국회의 구성원리 401 (2) 우리 헌법상의 국회의 구성 403
(3) 국회의 조직 403
4)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10
(1) 국회의 회의운영 410
(2) 국회의 의사원칙 412
5) 국회의 기능 415
(1) 입법기능 416 (2) 재정기능 425
(3) 통제기능 433
6)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446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446
(2)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448
(3)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449
(4)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특권 453
2. 정부 457
1) 우리 정부구조의 특징과 의의 457
2) 대통령 458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458 (2) 대통령의 신분관계 460
(3)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63
3) 행정부 485
(1) 국무총리 486 (2) 국무위원 491
(3) 국무회의 93 (4) 행정각부 495
(5) 감사원 497 (6) 대통령자문기관 501
4) 선거관리위원회 501
(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02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502
(3)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503
(4)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504
(5) 선거공영제 505
3. 법원 507
1) 사법기능의 의의와 특질 508
(1) 사법기능의 의의 508 (2) 사법기능의 특질 508
2) 사법기능의 범위와 한계 510
(1) 사법기능의 범위 510 (2) 사법기능의 한계 514
3) 사법권의 독립 519
(1) 사법권독립의 의의와 기능 520 (2) 사법권독립의 내용과 한계 520
4) 법원의 조직과 권한 527
(1)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529 (2) 하급법원의 조직과 관할 533
5) 사법목적의 절차적 보장 542
(1) 재판의 심급제도 542 (2) 재판의 공개제도 544
(3) 국민참여재판 546 (4) 법정의 질서유지장치 548

[부록] 대한민국 헌법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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