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필기노트 2023년 시험 대비판

본서는 법원사무직, 검찰 · 마약수사 · 철도경찰 7/9급, 경찰간부, 경찰승진, 경찰채용 등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자의 형법강의를 수강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새롭게 개정한 필기노트이다. 필기에 부담을 덜어냄으로써 강의수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의수강 후 수업내용을 리마인드하는 복습자료로서 유용하다. 시험 직전 최종정리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내용을 최근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에 따라 재검토하고 강의판서에 반영하였으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부록
CHAPTER 01 형법 학설 요점정리
CHAPTER 02 시험직전 형법 암기사항
CHAPTER 03 형법 두문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