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경행·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2022년 7월, 필자는 서울 경단기학원에 출강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시험들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만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용 기본서, 판례집, 기출문제집, OX문제집 등의 강의교재 시리즈를 모두 새롭게 다시 만들게 되었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2단계의 교재인 판례집에 해당한다.특히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과목이 개편되어 형사법에서는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30%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는바, 이는 형사법에서 특히 형법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경찰형사법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만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총론 분야의 방대한 판례의 이해와 정리에 꼭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제1단계 교재인 기본서와의 일치된 내용구성’이다. 앞으로 독자들은 필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형법총론의 이론과 그와 관련된 판례들을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늘 강조하지만, ‘단순암기’보다 ‘이유 있는 암기’가 훨씬 오래 가고, 실전에서의 활용도도 높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연세대학교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前)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광운대 · 배재대 ·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
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
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
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現) 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주요저서]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본서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핵지총 OX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백광훈 경찰형사법 필기노트』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1권 형법총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2권 형법각론』
『백광훈 경찰형사법 기출문제집 3권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CHAPTER 02 죄형법정주의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CHAPTER 04 형법이론PART 02 범죄론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제1절 범죄론의 기초제2절 행위론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CHAPTER 02 구성요건론제1절 구성요건이론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제4절 고 의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CHAPTER 03 위법성론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제2절 정당방위제3절 긴급피난제4절 자구행위제5절 피해자의 승낙제6절 정당행위CHAPTER 04 책임론제1절 책임이론제2절 책임능력제3절 위법성의 인식제4절 법률의 착오제5절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CHAPTER 05 미수론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제2절 예비죄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제4절 장애미수제5절 중지미수제6절 불능미수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제2절 간접정범제3절 공동정범제4절 교사범제5절 종 범제6절 공범과 신분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제2절 부작위범CHAPTER 08 죄수론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제2절 일 죄제3절 수 죄PART 03 형벌론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제1절 서 설제2절 사 형제3절 자유형제4절 재산형제5절 명예형CHAPTER 02 형의 경중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제2절 처단형 · 선고형의 경중CHAPTER 03 형의 양정제1절 의 의제2절 단 계제3절 형의 가중 · 감경 · 면제제4절 형의 양정의 예제5절 양 형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CHAPTER 04 누 범제1절 서 설제2절 성립요건제3절 효 과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제1절 집행유예제2절 선고유예제3절 가석방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제1절 형의 시효제2절 형의 소멸 · 실효 · 복권제3절 형의 기간CHAPTER 07 보안처분제1절 의 의제2절 형벌과의 관계제3절 지도원리제4절 종 류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부 록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