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저자의 기존 형법 · 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2단계의 교재인 판례집에 해당한다.

저자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제1단계 교재인 기본서와의 일치된 내용 구성’에 있었다. 본서는 형법각론의 기본서의 목차와 흐름과 일치시켜서 판례를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각 장과 각 절의 내용 안에서도 형법각론의 각 논점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각론의 내용과 연결하여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쟁점별로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판례 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최신판례는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 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모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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