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순경공채),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전의경 · 경행 · 법학경채),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경찰간부) 및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경찰승진)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경찰형사법 전문수험서이다. ‘백광훈 경찰형사법 교재 시리즈’는 필자의 기존 형법 · 형사소송법 교재들의 방대한 분량을 경찰형사법의 각 단계별 강의에 맞추어 확 줄인 것이다. 즉, ① 기본이론강의에 필요한 ‘기본서’, ② 심화총정리강의에 필요한 ‘판례집’, ③ 기출문제총정리강의에 필요한 ‘기출문제집’이 바로 그것이다. 본서는 이 중 제2단계의 교재인 판례집에 해당한다.본서는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기본서 목차의 흐름과 일치시켜서 판례를 질서 있게 배치하였다.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의 각 논점별로 체계적으로 판례를 배치하고, 각 판례의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써 실전의 사례형 문제에 대비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 대립하는 곳에서는, 이 또한 설명함으로써 난이도 높은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전에서는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객관식 문제 특유의 결론 위주의 문제도 계속 출제된다. 이에 본서에서는 각 쟁점별로 긍정하는 판례와 부정하는 판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바로 연상될 수 있는 판례의 결론 정리가 되도록 하였다. 2022년 2월 11일까지 판시된 최신판례들을 수록하였다. 이후의 최신판례들은 각 시험 전 최신판례특강을 통해 업데이트 될 것임도 동시에 알려두고자 한다.
CHAPTER 01 수 사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01 수사와 수사기관02 수사의 구조03 수사의 조건제2절 수사의 개시01 수사의 단서02 불심검문03 변사자의 검시04 고 소05 고 발06 자 수제3절 임의수사0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02 임의수사의 구체적 한계03 임의수사의 방법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제1절 체포와 구속01 체 포02 구 속03 피의자 · 피고인의 접견교통권04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05 보 석06 구속의 집행정지07 구속의 실효－구속취소 및 당연실효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01 압수 · 수색02 수사상의 검증03 수사상의 감정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01 증거보전02 수사상 증인신문CHAPTER 03 수사의 종결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01 의의와 종류02 수사종결처분의 부수절차03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04 기소강제절차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01 의 의0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0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CHAPTER 04 증 거제1절 증거법 일반01 증거의 의의02 증거의 종류03 증거능력과 증명력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01 증거재판주의02 거증책임03 자유심증주의제3절 자백배제법칙01 자백의 의의와 효과02 자백배제법칙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01 의 의02 적용범위03 관련문제제5절 전문법칙0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0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03 진술의 임의성04 관련문제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0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02 동의의 방법03 동의의 의제04 동의의 효과05 동의의 철회 및 취소제7절 탄핵증거01 의의와 성질02 허용범위와 자격03 탄핵의 대상과 범위0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01 의 의0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03 보강증거의 자격04 보강증거의 필요범위0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01 총 설0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0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부 록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