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기업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과징금을 저렇게 많이 얻어맞은 거야?”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가끔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M&A를 반대해 ‘빅딜’이 무산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 기업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통칭 경쟁법)이 기업 경영과 국민경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나 의외로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과 국민은 많지 않다.이 책은 공정거래법이 어떤 법률이며,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소개한다. 주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유형을 실제 사건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경제나 법률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이 특징이다.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정부·기업·로펌 관계자는 물론이고 교양으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에게도 적합한 책이다.
1983년생. 대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일본어(학사)를,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석사)을 공부했다. 《전자신문》을 거쳐 《머니투데이》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부처를 주로 출입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문1장 왜 한국 기업은 공정거래법과 떼려야 뗄 수 없나“배달 앱, 2위 팔고 1위 가져라.”‘경쟁법’은 무엇인가공정거래법은 한국 기업에 어떤 존재인가경쟁법 TIP - 원조는 미국2장 공정거래법의 탄생삼분(三粉) 폭리 사건공정거래법, 정부는 정말 원했을까국회를 안 거친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은 13개 법률 중 하나일 뿐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13장 공정위는 왜 대기업을 싫어할까그는 왜 공정위를 방문했나대기업, 넌 누구냐그런데 왜 5조 원?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대기업집단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공정위는 항상 대기업집단에 가혹한가?4장 M&A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대형 자동차 그룹의 탄생역사는 반복된다내 맘대로 기업도 못 사?뒤바뀐 기업 운명복병은 어디 있을지 모른다경쟁법 TIP - 기업결합심사는 어떤 순서로 이뤄질까?5장 협력이 아니라 담합입니다콜라 리필은 왜 사라졌을까우리끼리 비밀만 잘 단속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1원 단위’까지 같았던 라면 가격“우린 억울합니다.” 17년간 이어진 담합?협회·단체도 법을 어긴다고?담합을 했다, AI가?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26장 ‘시장지배자’는 어떻게 이윤을 극대화할까‘시장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이윤을 짜낸다고?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유례없는 ‘1조 원 과징금’, 대상은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37장 따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웹 소설 작가 지망생의 하소연‘불공정행위’가 따로 있나요?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위법 행위명절마다 힘들었던 직원들가격을 맘대로 못 정하게 한다… 책은?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48장 대기업의 ‘지원’은 왜 문제가 됐나급식사업에 무슨 문제가?아들 회사 도와준 게 불법이라고?대기업의 부당 지원은 조금 다르다?맥주캔은 ‘이 회사’를 거쳐야만 했다김치를 만들어야 했던 골프장경쟁법 TIP - 공정위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될까?9장 새로운 영역, 온라인 플랫폼미국에 등장한 ‘아마존 킬러’… 한국엔 ‘플랫폼법’플랫폼이 뭐길래부동산 플랫폼에도 문제가온라인 쇼핑 검색 결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어쩐지 이 택시만 오더라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510장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주무 부처라고?아무리 현질해도 나오지 않던 ‘게임 아이템’고치지 못한 ‘낡은’ 전자상거래법깨알 같은 약관, 다 읽으시나요?고발까지 당한 이 회사공정거래법 개정의 역사 - 611장 한국은 ‘갑질 공화국’?못 받은 하도급대금핵심 기술 빼앗기는 중소기업들눈물의 삼겹살 데이,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기업거래 업무가 외면받는 현실12장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알아서 고치면 제재하지 않겠다?동의의결 첫 사례는동의의결은 면죄부?결국 적용한 동의의결, 과연 적절했나사건까지 갈 필요야, 제가 조정할게요경쟁법 TIP - 강력한 EU의 제재13장 공정위가 나아가야 할 길‘집중 감시’ 대상 기업이 3,000개가 넘는다고?총수는 있는데 ‘지정기준’은 없었다?조사와 심의는 분리하는 게 맞다공정거래법, 강화냐 완화냐공정위 직원은 ‘외부인’과 만나길 꺼린다?非정치적인 공정위?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