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85호
대한민국에 ‘대(大)상속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는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간인 ‘공제’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안으로 당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세대가 발생합니다. 바로 1·2차 베이비부머 세대(1954~1973년생), 현재의 50~70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덩치가 큰 집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1·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대로 상속세를 개편할 경우,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받는 자산이 불로소득을 더욱 강화시키는 성격의 자산이라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산에 의한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88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사IN〉 885호

02 차례
03 편집국장의 편지
04 '읽는 당신'의 자존심 〈시사IN〉
05 독자와의 대화
06 말말말
07 뉴스 콕
08 포토IN/타인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사회

[ISSUE IN]
12 애도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COVER STORY IN]
14 물려받을 재산, 있습니까?

[ISSUE IN]
20 이제는 정치력 증명할 시간
22 “월요일이 안 왔으면···” 어느 경찰관의 메시지
26 ‘역사 전쟁’ 한복판에 선 대통령의 친구
31 사진의 조각/대테러 훈련, 쉽지 않네
32 ‘신’냉전 진입, 다시 겨울이 온다
36 법을 바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40 더위 먹은 농산물의 소리 없는 아우성
43 전국 인사이드/무등산수박은 어쩌다 ‘금쪽이’가 되었나
44 검은 월요일의 헛소동? ‘빅 컷’ 꿈도 사라질까
47 세상에 이런 법이/성별 논란보다 중요한 올림픽 정신
48 예전 같지 않은 전기차 인기, 왜?
50 물리학자 김상욱의 ‘격물치지’/인공지능과 코딩을 공부하려는 당신에게
54 서성이던 발걸음 이곳에 모여
56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만화/윤의 의지

[CULTURE & LIFE IN]
58 ‘관종’의 시대, 살아남아라
60 넘어지는 동안 이야기가 자랐다
63 임보 일기/제비처럼 모였다, 강을 지키려고
64 콘텐츠의 순간들/랩도 과외로 배울 수 있나요
66 경기장의 안과 밖/‘아시아쿼터’ 만지작, 한국 프로야구의 고민
68 새로 나온 책·기자가 추천하는 책
70 사람IN/모든 인권침해를 구제할 순 없어도
71 기자의 프리스타일·취재 뒷담화
72 시사IN 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