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가 지난 15년간 몸담아 왔던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집필한 논문 중 상대적으로 현실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아서 엮은 것이다. 우리 나라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때로는 통치권자의 무리한 성장논리에 밀리고, 때로는 정경유착의 압력에 따르는 등 각종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정책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정책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의 일관된 견해가 드러나 있다.
제 1 장 재산보유세의 소득분배효과Ⅰ. 서론Ⅱ. 재산보유세의 귀착에 관한 두 가지 견해Ⅲ. 우리 나라 재산보유세의 제도적 특징 및 부담 실태Ⅳ. 우리 나라 재산보유세의 귀착Ⅴ. 정책 시사점참고문헌제 2 장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와 개선 방향Ⅰ. 서론Ⅱ.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Ⅲ. 양도소득세의 공급동결효과Ⅳ. 양도소득세제의 개편 방향참고문헌제 3 장 주택소유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기존연구의 개관 및 정책시사점Ⅰ. 서: 주택소유의 합리성Ⅱ. 주택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Ⅲ. 결론 및 정책건의참고문헌제 4 장 토지세의 투기억제효과와 개편 방향Ⅰ. 서론Ⅱ. 우리 나라 토지세제의 변천Ⅲ. 토지세의 투기억제효과Ⅳ. 종합토지세의 개편 방향참고문헌제 5 장 상속과세의 현황 및 개선 방향Ⅰ. 서론Ⅱ. 상속과 세제도의 현황Ⅲ. 상소세 및 증여세 부과 상황Ⅳ. 상송과세의 개선 방향참고문헌제 6 장 교육재정과 소득분배Ⅰ. 서론Ⅱ. 교육과 소득분배Ⅲ. 교육재정의 소득분배효과Ⅳ. 결론 및 정책건의참고문헌제 7 장 교육재정의 주요 쟁점과 기본정책과제Ⅰ. 서론Ⅱ. 교육재정의 주요 쟁점Ⅲ. 교육재정의 기본정책과제Ⅳ. 요약 및 결론제 8 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주요 쟁점과 기본정책과제Ⅰ. 서론Ⅱ. 주요 쟁점Ⅲ. 이론적 논의Ⅳ. 지방재정의 기본정책과제참고문헌보론 1 고등교육의 계층간 적정배분 분석Ⅰ. 서론Ⅱ. 정부개입의 필요성Ⅲ. 소득계층간 고등교육배분모형Ⅳ. 학비보조에 있어서의 능력주의에 대한 검토Ⅴ. 결론참고문헌보론 2 영국의 지방재정개혁과 주민세 파란Ⅰ. 서론Ⅱ. 지방재정개혁의 내용 및 배경Ⅲ. 주민세 파란과 그 의미Ⅳ. 결론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