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헌법은 다른 어떤 과목보다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분야이다. 따라서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적이다.

필자는 그동안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신판례를 프린트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도 이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책으로 출간하는 이유는 프린트의 불편함으로 책으로 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도 계속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린트로도 제공되지만 최신판례 내용과 최신판례 모의고사 문제가 추가된 책으로도 출간되니까 수험생들은 편한대로 선택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 확실한 것은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수험생들의 합격에 일조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말로 머리말을 대신한다.

이 책은 박영사 김혜림님의 작업에 크게 힘입어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7월
윤우혁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0
THEME 0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11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 행복추구권 16
THEME 02 평등권 19
THEME 03 인신의 자유권 23
THEME 04 정신적 자유권 30
THEME 05 재산권 42
THEME 06 직업선택의 자유 49
THEME 07 선거권과 선거제도 57
THEME 08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63
THEME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65
THEME 10 재판청구권 68
THEME 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71
THEME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73
THEME 13 근로3권 74
THEME 14 환경권 75
THEME 15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76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80
THEME 0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81
THEME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82
THEME 04 탄핵심판 85
THEME 05 권한쟁의심판 86

PART 01 헌법총론

THEME 01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94
THEME 02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및 기본질서 96

PART 02 기본권론

THEME 01 행복추구권 104
THEME 02 평등권 108
THEME 03 인신의 자유권 112
THEME 04 정신적 자유권 121
THEME 05 재산권 130
THEME 06 직업선택의 자유 138
THEME 07 선거권과 선거제도 146
THEME 08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51
THEME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53
THEME 10 재판청구권 155
THEME 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9
THEME 1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60
THEME 13 환경권 162
THEME 14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64

PART 03 통치구조론

THEME 01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70
THEME 0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72
THEME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74
THEME 04 탄핵심판 175
THEME 05 권한쟁의심판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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