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에 대기업집단 규제틀이 마련된 것은 1986년 제1차 개정으로 어언 4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1986년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규제틀은 ‘1986년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기업경영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규제의 기본틀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동일인이 지배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과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출자규제(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포함)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과 공시의무 등으로서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기업집단정책은 경쟁정책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시장경제의 원리 및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 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독일 Johannes Gutenberg-Uni. (Mainz) 졸업(법학박사, Dr. Ius.)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위원 중소벤처기업부 고발요청심의위원회 위원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회장(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외
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 경쟁법제분과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수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및 합병심사위원

[주요 저서 및 논문]
독점규제법(제7판), 법문사, 2020(공저)
독일경쟁법, 법문사, 2016
기업결합규제법, 법문사, 2012(공저)
경제법연습, 홍문사, 2013(공저) 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한 단상(斷想),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사업기회제공의 도그마틱, 상사법연구 제39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1.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한국경쟁법학회, 2020.
디지털경제와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개선방안,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의 ‘부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 선진상사법률연구 제81권, 2018.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와 그룹책임(group liability)의 법리,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문집 제41권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의 재구성, 경쟁법연구 제35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의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제1편　동일인 및 기업집단의 범위 획정

제1장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심재한]…3
Ⅰ. 경제력집중과 기업집단 규제 5
Ⅱ. 기업집단 구조의 변화 8
Ⅲ. 기업집단 동일인의 지정 절차 9
Ⅳ.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회사 혹은 자연인 11
Ⅴ. 동일인 지정 시행령 개정 14
Ⅵ.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에 관한 개편의 방향성 15
[참고문헌] 19

제2장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에 관한 해석기준 [이봉의]…21
Ⅰ. 총 설 23
Ⅱ. 대기업집단 지정과 계열편입, 계열편입의제 28
Ⅲ. 주요 쟁점별 검토 31
Ⅳ. 맺는말 41
[참고문헌] 43

제3장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판단기준 [신영수]…45
Ⅰ. 쟁점의 소재와 분석의 방향 47
Ⅱ.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관계 49
Ⅲ. 시행령 제4조 제2호 본문과 각목의 관계 58
Ⅳ. 각목의 요건 및 쟁점 분석 64
V. 정리 및 결론 74
[참고문헌] 75

제4장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 : 절차 및 제재의 관점에서 [이봉의]…77
Ⅰ. 들어가며 79
Ⅱ.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와 ‘자료제출요청’ 84
Ⅲ. 대기업집단 지정절차의 주요 쟁점 87
Ⅳ. 결 론 103
[참고문헌] 105

제2편　대기업집단의 지정 및 공시의무

제1장 기업집단공시제도 : 기능적 함의와 한계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유영국]…109
Ⅰ. 들어가며 111
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개관 113
Ⅲ.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공시의 속성과 주요 제도 116
Ⅳ.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의 경과와 한계 126
Ⅴ. 나가며 132
[참고문헌] 134

제2장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최휘진]…137
Ⅰ. 서 론 139
Ⅱ.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관련 규제 개요 140
Ⅲ. 공시 등 실무적 관점에서의 검토 143
Ⅳ. 결 론 148

제3장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김지홍·윤동영]…149
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개요 151
Ⅱ.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판단기준의 재정립 157
Ⅲ. 마치며: 계열회사 규제 실무 변화의 필요성 174
[참고문헌] 176

원문 출처 177
사항색인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