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부동산공법 교안] 시리즈 중 1번째 교안입니다. [부동산공법 교안]은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법률관련 과목의 학습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조문을 확실히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학습하여야 합니다. 의외로 조문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을 등한시해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시험합격의 기본은 물론이고 실무를 위해서도 조문정리는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2. 판례의 경우 앞뒤 맥락을 읽어야만 이해도 쉽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경우 분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지름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판례를 축약하지 않고 소개하였고, 접근의 용이를 위하여 밑줄을 활용하였습니다.

3. 가독성을 위해 본서는 조문과 판례에 밑줄과 볼드체를 부각하여 시각적으로 읽기 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1편 서설
제2편 국토기본법
제1장 총칙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제6장 보칙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2절 공간재구조화계획
제3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4절 도시ㆍ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6장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8장 비용 등
제1절 비용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절 벌칙
제4편 부록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