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자율성으로 인한 책임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율적 AI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책은 AI와 책임 문제를 다루며, 관련된 법적, 윤리적 과제를 탐구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경제학 전공으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겼고,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에서 비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경제학과 인공지능 정책 등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논문으로 “인공지능과 차별”(공저, 2019),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데이터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공저, 2019) 등이 있다.
AI와 책임 공백01 1980년대의 AI와 책임02 AI의 기술 혁신과 규제03 자동화의 노동경제학과 책임04 자동화의 인간공학과 책임05 노동, 여가, AI와 책임06 AI의 이용자, 소비자와 책임07 책임 공백 담론의 재검토08 안전 규제와 범용 기술09 상용화, 안전기준, 그리고 사용 방법10 AI 거버넌스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