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br /><br /> '가스라이팅'은 학술용어로는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인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br /><br />'누군가를 정서적으로 쉽게 조정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br /><br />최근 보험금을 얻기 위해 남편을 죽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가스라이팅이 문제되었습니다. <br /><br />위 사건의 1심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는 2011년경 내지 2012년경부터 약 8~9년간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교제 및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재정 파탄 및 생활고로 인하여 이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기매매까지 시도하는 등 통상적인 관점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상을 보이기는 하였습니다.<br /><br />심리전문가인 한 교수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와 심리적인 지배 상태(가스라이팅)에 놓이게 되었고, 피고인의 경제적, 정신적 학대가 막바지로 치닫는 최후 2년 동안 피해자는 전혀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치달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다이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뛰어내리라는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주도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놓여있던 피해자는 심리적 우위에 있던 피고인의 권유에 맹종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br /><br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판례를 모았습니다. <br /><br />법률상식을 쌓거나,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권지
머리말
저자소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1685 판결
15. 수원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고합380, 2023초기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