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머리말

이상고온, 폭우, 갑작스러운 한파 등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ㆍ국내적 노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논의 대상이 되는 환경 문제의 범위가 양적으로 팽창되었고, 논의 내용 또한 질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환경 분야의 변화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환경과 사회」의 개정판을 출간해야 했으나, 저자들의 사정이 허락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져 오늘에 이르렀다. 하지만 더 이상 개정 작업을 늦추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진행된 변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개정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제3판에서는 우선 기본 골격에 다소 변화를 주었다. 제1편에서 환경 문제의 원인과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2편에서 국제 환경정치를 설명하는 점은 개정판과 동일하다. 그런데 개정판 제3편의 ‘환경 문제와 국제 무역’을 이번 제3판에서는 삭제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적인 환경 보전 노력이 보편화되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따로 떼어서 독립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제3판에서는 제3편과 제4편에서 국내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살펴보았다.
개정 작업은 그동안 새롭게 등장한 환경 정책ㆍ제도와 이슈들을 추가하고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환경 관련 데이터를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을 둔 주요 내용을 각 편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에서 지구적ㆍ지역적 환경 문제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최신의 데이터로 대체했다. 특히 제1장 2절 ‘환경 문제의 원인’에서 최근의 변화 추세에 유의하여 최신 통계와 도표를 제시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또 제3장 3절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에서 ‘기후 변화’ 부분을 대폭 수정하였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2007년 이후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예컨대 2015년 파리협정, 2021년 메탄서약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제2편 제6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내용을 대폭 수정했으며, 특히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다.
셋째, 제3편에서는 다양한 환경규제 수단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수단도 최신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한편 지방자치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방자치가 환경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논의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를 삭제하였다. 그리고 환경 관련 갈등이 빈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환경 관련 갈등 이슈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넷째, 제4편은 환경 문제와 한국 사회의 관련성을 다루고 있다. 우선 제11장에서는 환경사회이론과 환경 의식의 발생을 살피면서, 인간과 사회, 환경의 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론과 환경 의식 및 환경운동의 발생 원인을 보완ㆍ설명했다. 그리고 제12장에서는 환경정의의 유형을 분배적, 절차적, 승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한국 사례로 먹거리 정의와 삼척 핵발전소 유치 과정에서의 환경정의운동을 새롭게 추가했다.
다섯째, 제13장에서는 개정판의 ‘과학기술, 원자력발전과 환경문제’를 삭제하고, ‘지속가능 발전, 회복력의 개념과 사례’를 새롭게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제6장에서 논의한 지속가능 발전 범주를 바탕으로 환경ㆍ사회ㆍ경제를 둘러싼 세 개의 기둥, 중첩된 원, 내포된 영역 등의 모델 간 차이를 인식하도록 했다. 그리고 회복력의 심리적ㆍ경제적ㆍ생태적 측면을 알아본 다음, 숲 가꾸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14장은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울산 환경 문제의 직접적ㆍ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최근 울산 주민의 환경 의식 변화가 어떻게 관찰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3판은 ‘환경문제와 국제무역’ 파트를 제외하였고 저자도 기존의 4인에서 3인 공저로 바뀌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국제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학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초판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최신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개정이 너무 오랫동안 미뤄져서 우선 그동안의 변화를 충실히 담으려고 한 것이다. 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국제 환경 협력 분야의 최신 동향과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보인다.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 작업을 통해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다양한 전공의 학부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개정판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저자들 씀

개정판 머리말

「환경과 사회」 초판이 출판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환경 분야에도 국제적ㆍ국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제환경협약과 무역규제의 내용과 수단도 많이 달라졌고, 국내의 환경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그 동안 저자들은 초판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다. 변명 같지만, 4인의 저자들이 각자 안식년으로 외국 대학을 방문해 연구하거나 학교에서 보직을 맡는 등 개정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만들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개정 작업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그 동안 성원해 준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 책의 기본 골격은 초판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제1부에서 환경 문제의 원인과 유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2부와 제3부에서는 환경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고, 제4부와 제5부에서는 국내적 차원의 환경 문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기본 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동안 새롭게 등장한 환경 제도와 쟁점들을 추가하고 변화된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개정판에서 중점을 둔 주요 내용을 각 편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에서 환경 문제의 현 상태에 대한 기존의 데이터를 최신 자료로 대체했다. 또한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에, 최근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물 부족 문제를 추가했다.
둘째, 최근 들어 국제정치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 문제는 그 범위도 넓어지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제2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2000년 이후 전개되어 온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정치적 차원의 논의를 추가했다. 그리고 절 단위 이하의 논의에 소제목을 달아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셋째, 국제적인 환경 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에 비해 더욱 커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제3편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환경경제 통합 계정, 환경규제와 산업경쟁력 간의 관계, 환경산업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환경과 국제무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하 개발 어젠다에서의 논의와 자유무역협정이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했다. 국제환경협약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생물종ㆍ생태계, 유해물질ㆍ폐기물 분야 등 네 가지로 구분해 최신의 협약 내용을 설명했으며, 각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했다. 선진국 환경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대책도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대체했다.
넷째,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정책이 환경적 측면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고려하게 되었다. 제4편에서는 환경정책 체제의 구성 요소를 상황적 요인, 정책결정자, 정부 부처, 비공식 참여자 등으로 재분류해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환경규제 수단을 각각 의의, 유형, 장ㆍ단점으로 구분하여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며, 우리 나라의 환경규제 수단도 최신 내용을 반영해 수정했다.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규제 집행권의 배분 문제와 시민 참여 문제를 추가했다.
다섯째, 그 동안 우리 나라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울산시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지역의 환경 문제는 더욱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5편에서는 환경 행동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서 시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논의를 추가했다. 또한 환경 문제를 분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환경 정의에 대한 논의를 추가했으며, 울산ㆍ여수 등 공업도시의 환경운동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과학 기술과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 중 원자력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이 몇 년을 별러서 개정 작업을 시도한 것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개정 작업을 통해 계속 수정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인 견해들이 포함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것은 저자들이 초판을 출간하면서 처음부터 가졌던 바람이다.
끝으로 그 동안 ‘환경과 사회’를 수강한, 어림잡아 3,000여명의 울산대 학생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이들 수강생들의 성원이 이 책이 처음 출판되고 개정판까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개정판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07년 1월
저자들 씀

초판 머리말

탈냉전과 더불어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도로, 주택, 건설, 산업 단지의 개발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이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은 냉전 체제의 종식 이후 국제 정치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국제 경제 분야에서도 ‘환경’은 이른바 그린 라운드가 점차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무역 장벽의 보호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이 ‘환경’ 문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과학 분야의 연구도 최근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문과 서적의 출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법, 환경경제학, 환경사회학, 환경행정론, 국제환경정치 등이 1990년대 초반부터 해당 학과의 중요한 교과목의 하나로 개설될 만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의 관심은 이미 폭넓고 깊게 자리잡고 있다. 저자들도 해당 학문 분야에서 나름대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각자 소속한 학과에서 환경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수년간 강의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강의와 연구가 거듭될수록, 환경 문제의 속성상 특정한 하나의 학문 분야에 한정된 ‘환경 연구’로는,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모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몇 차례의 공동 연구 수행과 세미나를 통해 일종의 ‘환경 연구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부터는 울산대학교에 ‘환경과 사회’라는 팀티칭(team teaching) 교과목을 개설하여 공동 강의를 시작했다. 이 책은 저자들의 이와 같은 공동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을 전공한 저자들이 각 학문 분야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으로서, 사회과학 전반에서 환경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 책은 환경 관련 전공자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바라건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식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또한 이 책은 환경 관련 사회과학 교과목의 강의용 교재로 사용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총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체 16주의 강의 일정을 소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모두 5편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환경 문제의 개념과 유형’은 이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경 문제는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그리고 환경 문제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 문제의 유형을 국내, 지역, 세계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중요한 환경 문제들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편 ‘환경 문제와 국제 정치’에서는 환경 문제가 국제 정치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 환경 이론을 정리했으며,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통해 환경 문제가 국제 정치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또한 국제 환경 정치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국제 정치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를 정리했다.
제3편 ‘환경 문제와 국제 무역’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WTO를 비롯한 주요 국제 기구에서 환경과 무역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비엔나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네 환경 협약의 배경과 내용 및 이것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환경 규제와 이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4편 ‘환경 문제와 환경 정책’에서는 환경 문제가 국내 환경 정책을 통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그래서 우선 환경 정책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했으며, 국내 환경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 정책 수단을 환경 규제 수단을 중심으로 제시했으며,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환경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지방 자치가 환경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제5편 ‘환경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는 환경 운동이 환경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환경 운동의 이론과 유형을 정리했으며, 환경 운동이 환경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과학 기술이 환경 문제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의 환경 문제와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이 책은 전체적으로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편을 제외하면 2~3편은 국제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고, 4~5편은 국내적 차원의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일반적인 독자들은 물론이고 강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1편을 먼저 읽고, 편의에 따라 2~3편 또는 4~5편 중 어느 부분을 먼저 읽거나 강의해도 무관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해 온 울산대 사회과학대학 동료 교수와 ‘환경과 사회’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 감사드린다.

1999년 8월
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