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치과의사/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의사/치과위생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인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시험 출제 법령을 수록함은 물론, 국가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지만 직업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법령들을 모아 수록한 책입니다.
저자들은 이 책에 수록된 법령을 잘 숙지함으로써 법 정신에 적합하게 직업 활동을 하여 국민의 구강보건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는 법의 준수 뿐 만 아니라 구강보건의료 인력에게 정작 중요한 구강보건법 등이 출제되지 않는 부적절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와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법정 직종 명칭 및 치과의사 관련 각종 조항의 적절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2024년도 판은 한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법규과목을 교육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협의체인 한국 치과대학 ? 치의학전문대학원 법규교육 교수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출간을 하는 열 한번째 출간입니다. 이 교재는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모법에 통합하여 표기하며, 보다 책임 있는 편찬을 할 수 있도록 각 법규당 담당교수의 이름을 명기하였습니다.
교재내용 중 2023년도 교재에 기록된 내용 이후 개정된 법규의 내용은 눈에 잘 띄도록 편집하 였습니다. 모의 시험문제를 첨부하면 공부를 하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국보건의료 인국가시험원의 방침에 부응하여 모의 시험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이 잦아지 면서 법률의 개정 시점과 법률의 시행 시점이 이격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 정되었으나 국가시험 실시 시점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색이 있는 텍스트 박스로 구분되게 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더라도 치과의사 또는 치 과위생사로서 꼭 알아야 하는 관련된 법규를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