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성장은 ‘정당’에 달려 있다!
한국 정당의 혁신 방향과 미래형 시스템 구축 방안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실 정치인과 학자들은 중요 인물과 민감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 생태를 비판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드물게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는 책이다.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책은 ‘정당’에 집중한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당의 진화와 제도화 없이는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당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잘해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파적 양극화와 극심한 갈등, 네거티브 경쟁, 이합집산, 사당화와 팬덤 정치, 편법적 위성정당, 부실한 공천 등으로 큰 실망을 안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 성장을 이끄는 정당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가? 이 책은 한국 정당이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당파적 정쟁의 관점이 아니라 분석적인 설명을 통해 정당 정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변화한 시대정신과 발전된 기술 환경을 접목한 미래형 정당의 구체적인 상도 그려냈다. 소수자 정당, 국제적 정당, AI 정당이 그것이다.

이 책은 ‘현실을 넘어 미래로 가는 한국 정당’에 대한 기대를 담고자 했다.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치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지식을 공급해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미국 켄터키대 정치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뒤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치학 중 비교정치 분야를 전공했으며 신생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 지역 내 국가들의 민주화 과정과 정치제도가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소장으로 ‘뉴노멀 시대, 뉴데모크라시’를 연구 제목으로 하는 SSK 중형단계 연구단을 이끌며, 다양한 뉴노멀 현상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정 중심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수정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결과의 중요성도 동시에 평가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물의 하나로 최근 『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 편저를 출간했다. 이 밖에도,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 등 국내 학술지와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와 Governance,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Asian Studies 등 해외 저널에도 학술논문을 출판해왔다.

한국 정당의 진화를 기대하며

제1부 현실의 한국 정당

제1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국회 속의 정당_전진영
1. 국회 속의 정당 단위, 교섭단체
(1) 교섭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나
(2) 민주화 이후 교섭단체 구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3) 국회 교섭단체는 왜 중요한가: 의사 운영 협의와 원 구성 협상

2. 여당과 야당, 그 비율의 문제
(1) 여소야대는 예외적인 상황인가
(2) 여소야대는 여대야소와 어떻게 다른가: 제21대 국회 사례

3. 정당의 의사결정: 표결
(1) 당론인가? 소신인가?
(2) 보이콧의 정치: 정당 단합 투표 불참

제2장 국회 밖의 정당_김진주, 곽진영
1. 정당의 기본 단위, 당원과 지구당
(1) 대의원은 당원을 대표하는가
(2) 당원에게 지구당은 필요한가

2. 원외 정당의 수장, 당 대표
(1) 당 대표는 누구인가
(2) 당 대표는 꼭 있어야 하나

3. 정당 불신의 원인, 공천
(1) 공천 규칙은 어떻게 정해지나
(2) 국민은 왜 공천을 불신하나

4. 우리의 세금, 정당보조금
(1) 정당 자금은 어떻게 충당되나
(2) 국고보조금, 이대로 괜찮은가

제2부 미래 정당의 주제

제2부 머리글_곽진영
제1장 정당 속의 소수자_정회옥
1. 소수자의 정당
(1) 낮은 진입장벽은 왜 필요한가
(2) ‘돈’ 없이 정치 세력화는 불가능한가
2. 기존 정당의 소수자 포용
(1) 다양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당원은 누가 되어야 하나
(3) 소수자를 대표하는 ‘수’는 중요한가
(4) 소수자 대표의 ‘질’은 왜 중요한가
(5) 온라인 활동은 소수자 포용적인가

제2장 세계 속의 정당_조원빈
1. 정당과 국제 활동
(1) 세계 정당은 어떤 국제 연대를 구성하나
(2) 세계 정당은 어떻게 국제 활동을 하나

2. 한국 정당의 국제 활동
(1) 한국 정당은 어떤 국제 활동에 참여했나
(2) 정당의 국제 활동은 유권자에게 어떤 이익을 주나

제3장 AI 시대의 정당_고선규
1. AI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디자인
(1) 통치 수단으로써 AI는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2) 위임민주주의 혹은 증강 민주주의?
2. AI 정당은 어떻게 가능할까
(1) AI 에이전트는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는가?
(2) AI 정당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3. AI 정당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 과제
(1) AI 정당이 활동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 AI 정당은 유권자의 정당 활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AI 정당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미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