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초판이 나온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초판의 아쉬움과 함께 많은 새로운 판례들이 나와 계속 보완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2판이 나오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다. 그동안 세계적인 출판사인 Wolters Kluwer에서 박영사 회사법 초판을 기초로 한 “Corporation Laws and Cases of South Korea”가 2018년 3월에 출간되었고, 이어 회사법 제2판, 제3판, 제4판이 연이어 출간된 바 있다. 한편 2019년 말에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운영하는 Fulbright Foundation에 의해 Fulbright Scholar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의 악조건 속에서도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연구년을 UC Berkeley School of Law에서 Fulbright Scholar 자격으로 6개월, 이후 6개월을 독일의 Tubingen University 법대 초청으로 보냈고, 귀국 전 20여 일을 영국에 체류하며 University of Cambridge 법대의 교수와의 만남 등을 가졌었는데, 이는 나의 학문적 안목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먼저 예수님께 이 책을 출간하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작고하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부족한 아들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항상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던 아내 신보애, 딸 해나와 아들 창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영원한 스승이신 송상현 서울법대 은사님께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내게 미국법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전 Cornell Law School 은사셨던 현 Yale Law School의 Jonathan R. Macey 교수님, Berkeley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 John Yoo 교수님 그리고 전 University of Oxford의 교수였던 당시 Oxford법대를 경험하게 도와주신 현 Cambridge Law School의 Gullifer 교수님, 연구년 귀국길에 잠시나마 Cambridge에 초대해 주신 Law School의 Cheffins 교수님 및 내 인생의 마지막 독일대학경험을 도와주신 Binder 현 독일 Tubingen대 법대학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제2판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교정을 도와주신 윤혜경 대리님 및 김민규 대리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2024년 8월
거북골로에서
律? 李宗勳 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영국 Ox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방문학자
미국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예정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한국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국 뉴욕주변호사
2020-2021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ship에 선정
(전) 법무법인 김신유(현 화우), 대륙아주, 에이펙스 파트너변호사
(전) 서울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각 고문변호사
(전)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산동성 위해시 중재인
(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법, 기업금융법, 자본시장법, 세법)
(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자문단 자문위원
(현) 함경남도 행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저서
『Corporation Laws and Cases of South Korea』(Wolters Kluwer, 2018)
『상법총칙, 상행위법』(박영사, 2017)

제1편 상법 일반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 2
Ⅲ. 상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 4
Ⅳ. 상법의 특징 / 5
Ⅴ. 상법의 법원(法源) / 8
Ⅵ. 상법의 효력 / 13
Ⅶ. 상법총칙, 상행위법의 구성 / 14

제2편 상 인

Ⅰ. 의의 / 18
Ⅱ. 당연상인 / 19
Ⅲ. 의제상인 / 23
Ⅳ. 소상인 / 25
Ⅴ.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28
Ⅵ. 상행위능력 / 30
Ⅶ. 상업사용인 / 33
Ⅷ. 상업사용인의 의무 / 56
Ⅸ. 영업소 / 59
Ⅹ. 상호 / 61
ⅩⅠ. 상업장부 / 87
ⅩⅡ. 상업등기 / 98
ⅩⅢ. 영업양도 / 113

제3편 상 행 위

Ⅰ. 상행위법의 의의 / 142
Ⅱ. 상행위법의 특징 / 143
Ⅲ. 상행위의 종류 / 145
Ⅳ. 상행위법의 특칙 / 160
Ⅴ. 상호계산 / 222
Ⅵ. 익명조합 / 228
Ⅶ. 합자조합 / 235
Ⅷ. 대리상 / 251
Ⅸ. 중개업 / 262
Ⅹ. 위탁매매업 / 268
ⅩⅠ. 운송업 / 282
ⅩⅡ. 운송주선업 / 309
ⅩⅢ. 공중접객업 / 317
ⅩⅣ. 창고업 / 321
ⅩⅤ. 금융리스업 / 328
ⅩⅥ. 가맹업 / 335
ⅩⅦ. 채권매입업 / 340
ⅩⅧ. 전자상거래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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